"5년간 1000조원 투자, 30만 명 일자리"… 윤 대통령 "규제 풀어 10대 기업에 화답"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윤 대통령, 30일 수석비서관회의… 기업 규제 철폐 강조5%대 물가상승률 전망엔… "가용수단 총동원해야" 우려
- 1
오승영 기자
입력 2022-05-30 11:18 | 수정 2022-05-30 15:47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제규제 타파를 촉구했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풀어 화답해야"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삼성·현대차·롯데·한화·두산·SK·LG·포스코·GS·현대중업·)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104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또 5년간 30만 명대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활동의 발목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다짐한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손실보상 추경안 신속 집행 촉구
최근 높아지는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5~7월은 저희 판단으로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 지은 것에는 안도했다.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즉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Current 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전혁 "교육감 선거, 전교조와 전면전… 이념의 지옥에서 학생들 구하겠다" (0) | 2022.05.30 |
|---|---|
| "안보 없으면 경제도, 사회도 없다"… 국방부·합참 찾은 尹 대통령 (0) | 2022.05.30 |
| 권성동 “이재명, 기축통화 운운하던 경제 허언증 교통분야로 전파” (0) | 2022.05.30 |
| 공항철도로 38분인데…이재명 “김포→인천공항, 고속전철로 10여분 ” (0) | 2022.05.30 |
| ‘김포공항 이전’ 전국 이슈로...박형준 “부산도 직격탄 맞는다” (0) | 2022.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