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인까지 위조했다, 세종시 ‘무자격 특공 당첨자’ 무더기 적발

장관 관인까지 위조했다, 세종시 ‘무자격 특공 당첨자’ 무더기 적발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7.05 14:23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세종시 신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 /신현종 기자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무자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76명이 걸러지지 않고 분양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등 다양한 부처에서 무자격 당첨자가 속출했고, 기관장이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 중 19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에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됐고,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온 직원이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에 대상 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데도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특별공급 대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산군 소속 한 직원은 행안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그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의 ‘소속 기관’ 란에 원래 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B 본부’라고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결국 주택을 공급받았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고발했다.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에만 2회 이상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가 22명에 달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이미 세종시 안에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 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정책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