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7.26 11: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