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韓 총리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위한 것”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韓 총리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위한 것”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7.26 10:49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