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8.19 03:2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핵심 요직인 검찰총장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듯 비워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앞으로 전국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느냐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총장 공백 기간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다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주요 보직엔 이미 윤 대통령, 한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배치됐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비리 수사한다고 한직으로 내몰았던 검사들이다. 왜곡된 인사(人事)를 정상화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의 검찰을 ‘친윤(親尹)’ 내지는 ‘한동훈 검찰’로 여기는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후보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던 인연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정권의 외압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한 장관이 짜 놓은 틀 안에서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한다면 검찰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총장 시켜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다 권력의 압력에 반발해 총장직을 던졌다.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 대통령까지 됐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 대통령처럼 이 후보자도 정권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정권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전(前) 정권 관련 수사, 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의원은 대장동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의원을 검찰 수사에서 보호하기 위해 당헌까지 꼼수로 고치며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야당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