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사설]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조선일보

입력 2022.08.25 03:16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2.08.2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4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의원은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며 개정에 찬성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커지고 친문계가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친이재명계 권리 당원들이 수십년간 당을 지켜온 대의원·당원을 제치고 당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구조가 된다. 민주당은 앞서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당헌 개정을 추진했다가 ‘이재명 방탄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그 아래 다른 조항을 바꿔 같은 효과를 보게 하는 ‘꼼수’를 썼다. 이 이재명 방탄법은 재상정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권을 잃고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2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중진협의회 설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야중진협의회는 같은 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서 제안한 것이다.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윤 대통령도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협치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 역시 이재명 의원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이런다고 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대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이 같은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선거 후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날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들은 다른 일에 몰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면서 ‘김건희 특검법’엔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유배법’이란 말이 나왔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무 일이나 마구 저지르는 식이다.

민주당의 이날 하루를 보면 당 운영은 정도와 상식에서 벗어났고, 민생과 협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집권당이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또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