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News (1318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국건의 혼술] 이준석 “내부총질” 흑역사:‘KY라인’부터 ‘악수패싱’까지 김혜경보다 이재명이 먼저? (진성호의 융단폭격) 긴급! 중국어학과,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의 '사자성어' 망신! (진성호의 융단폭격) 美 태평양함대 비상대기 돌입! 美·中 함대 대만 놓고 대치 위기! 김정은, 윤석열에 선전포고 [2022년 7월 28일(목) 펜앤뉴스] 검찰 “귀순 어민, 한국서 수사했으면 유죄 선고 받았을 것” 검찰 “귀순 어민, 한국서 수사했으면 유죄 선고 받았을 것”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7.28 18:21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북송 과정 전반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조치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북송 결정이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치 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게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7일 귀순어민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는 어민 북송을 3시간 앞두고.. 이상민 장관, 항명사태 끝나도 "배후" 경찰대는 개혁해야! 역효과 나는 중국의 태평양 압박 역효과 나는 중국의 태평양 압박 김상욱 대기자 승인 2022.07.28 09:44 -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전략, 많은 결과 낳지 못해 -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발빠르게 이 곳으로 뛰어들어 -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결성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 미국, 호주 등 “퍼시픽 패밀리 파트너스(PFP)” 활성화 시도 - 중국은 현재,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에서만 성공적 활동. 지난 3월에 유출된 중국 문서는 “태평양 제도 지역 제 2차 세계 대전부터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갖지 못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문서에는 “베이징 당국의 계획은 솔로몬 제도와 비밀보장협정 체결 사실”이 들어 있었다고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과 솔로몬 ..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6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