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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북한의 유화정책 실체 드러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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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공격을 준비하는 김정일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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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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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에 미국과 남한에 유화의 꼬리를 흔들면서, 마치 자유세계에 개방할 듯한 이미지를 풍겼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남북한 육로통행이 정상화되고 남북한연락사무소가 다시 열리는 시점에 왜 북한은 임진강 수공(水攻)을 감행했을까? 중앙일보(joins.com)이 북한의 수공을 '댐 붕괴위기'라고 톱기사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친북세작의 공작으로 보여진다. 남한에 정상화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살인적 댐방수를 한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북한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공격이다. 이번 수공은 김정일 집단의 유화정책이 가진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남한 정부의 늑장대처나 혹은 구조미비를 따지는 것은 두사나 경중이 잘못된 판단이다. 한국 언론들이 남한 정부의 잘못만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 김정일의 사특한 의도를 간과하는 반국가적 행태이다. 만약 미군부대에서 실수로라도 이번에 이번 급격한 방류를 했다면, 아마 한국의 좌파세력과 좌파방송들은 대대적으로 미군 축출 선동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김정일의 노예로 전락한 남한 방송과 시민단체들의 편파적이고 반역적인 상태이다. 남한에 불의하고 자멸적인 좌익세력의 번성을 믿고 김정일이 이렇게 나부대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분명히 이번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북한에 굴종적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댐 보수 목적? 예상치 못한 사고? 의도적 공격?"이라는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사를 톱으로 올려놓은 것 자체가 남한 언론의 충분한 좌경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수공 위협을 우연이나 사고로 선전해주는 언론이 있은데, 북한 김정일은 얼마나 남한을 골빈 존재들로 보겠는가? 이념을 포기하고 얼이 빠진 남한의 집권세력에게 수공을 가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 지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핵공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번 수공은 중요한 의미를 띤 상징이다.
아무튼 이번에 남한에 정성화된 전화 한통도 없이 감행된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김정일의 의도적 대남 수공(水攻)임에 틀림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단호하게 앞으로 대화하고 뒤로 공격하는 북한 김정일의 이중성을 비난해야 한다. 원래 집단(국가) 간에 한 약속은 위기의 시기에 믿기 어렵지만, 특히 김정일 집단과 맺은 약손은 믿기 어렵다. 김정일은 신뢰와 사랑과 정의가 없는 특이한 체질의 독재자이다. 김정일에게 '통 큰 지도자'라고 말한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판단착오를 한 것이다. 김정일은 옹졸하고 야비한 괘심쟁이다. 앞으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공격을 준비하는 김정일의 악행을 제압해야 한다.
독재자 김정일 정리에 민주당/민노당이 앞장서야 한다. 민의 민생과 복지를 떠들던 민주당/민노당은 북한의 수공에 주민들이 몇명이나 죽어나간 것에 항의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꼭 남한의 민주정부만 대적하는 친북적 인권관과 복지관을 가졌는가? 민주당은 서울광장을 강제로 점거해서 김정일의 수공을 규탄해야 민주정당으로서 본모습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 이명박을 살인적 독재자로 몰아친 민주당/민노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민주당/민노당과 정상적인 소통과 통합이 가능할까? 민주당/민노당 안에 있는 일부 친북좌익분자들은 대한민국의 적들이다.
남북한 대화는 결코 낭만적인 민족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을 앞두고 수공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김정일에게 가족애는 없는 것이다. 김정일의 문란한 사생활이 곧 그의 인격파고, 가정파괴, 국가파괴의 본색을 잘 말해준다. 남북한 좌익세력과의 대화와 타협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에 있을 친북좌익세력의 세작에 휘둘려서 김정일에게 낭만적 대화나 타협을 하면 안 된다. 김정일은 한민족의 값싼 동정심을 악마적 장난의 촉매로 악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화하고 뒤로 수공하는 게 김정일의 대남 유화책의 본색이다.[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남측 피해 모를리 없는 북(北)… 핵(核)폭탄 이은 물폭탄?(안용현 조선일보 기자)
水門 열 급박한 이유 없어… 새로운 '압박카드' 가능성
5년前엔 댐 방류 미리 통보… 이번엔 전화 한 통화 없어… 南北간 약속·국제법 어겨북한이 6일 새벽 우리측에 아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한 것은 남북 간 기존 묵계(默契)는 물론 국제법까지 위반한 사실상의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큰 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북측의 이번 '도발'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전 예고 없이 수문을 열면 남측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북측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황강댐은 저수량이 팔당댐의 1.5배인 3억~4억t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북한도 갑자기 수문을 열면 하류인 남측 지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를 리 없다"고 했다. 우리측이 2007년 12월 황강댐 건설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북측에 항의한 적도 있다.
그렇다고 북측에 댐 수문을 급히 열어야 할 만큼 급박한 자연환경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최근 임진강 상류에 댐을 방류해야 할 정도로 많은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임진강과 북한강 댐 관리에 대한 남북 간 묵시적인 합의를 깨버렸다. 북한은 2002년 5월과 2004년 7월 북한강 상류 금강산 댐을 방류하면서 우리측에 미리 알려줬다.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10차 회의 때는 "올해 홍수철 피해 대책을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금강산댐)의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두 달 뒤 "임진강 댐은 '무넘이 언제(堰堤)'(물이 차면 자연적으로 넘치는 댐)이기 때문에 방류 전 사전 통보가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다시 2006년 6월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우리측과의 실무접촉에 응했다. 모두 남한에 하류가 흐르는 강의 댐 문을 열 때는 남측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묵계를 북한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지만 이번에 그것을 무시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국제법에도 저촉된다.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은 "한 수로국이 다른 수로국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허가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적기 통고'를 해야 한다"(제12조) "손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제7조)고 못박고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온갖 유화 공세를 펼쳤지만 비핵화 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자 새로운 형태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실수'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협상이나 대가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내부가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다"(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관측도 적지 않다. 남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쌀이나 비료를 요구해야 할 북한이 수공(水攻)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며 "금강산 피격 사건처럼 북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난맥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댐은 민간이 아니라 야전군이 관리한다는 점에서 "군 훈련 과정에서 갑자기 물을 빼야 할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 해당 지역 군부의 돌발적 결정일 수 있다"(군 소식통)는 시각도 있다.
댐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황강댐은 2007년 10월쯤부터 담수를 시작했는데 최근 댐을 채우고 보니 균열 등의 문제가 발견돼 댐 보수를 위해 물을 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댐의 이상 여부는 물론 북한의 고의 여부 등 모든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은 방류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안용현 조선일보 기자 ahnyh@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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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7 [10:16] ⓒ 올인코리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