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붕괴 시나리오’ 공식검토 착수

美, ‘北붕괴 시나리오’ 공식검토 착수
 
오바마정부 국방정책보고서 주요 이슈로 채택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미국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변수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본 연구논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의 변수를 검토하면서 QDR의 뼈대를 만들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는 QDR 준비작업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위협을 파악해 맞춤형 국방전략을 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제1 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 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붕괴가 제1 이슈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미 국방부의 중·장기 국방·안보전략에서 북한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완성도 높은 국방정책검토보고서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부터 도입된 QDR는 미국의 국방전략, 군구조, 군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 단위로 재검토, 국방부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제공하는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9-09
--------------------------------------------------------------
北 김정일정권 붕괴 더이상 가설 아니다
 
美 국방전략 핫이슈로 떠올라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 변수를 검토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내부에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 정부기관이 북한 정권 붕괴 문제를 국방정책의 핫이슈로 다룬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 8월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북한 정권 붕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지난 6월 ‘북한 붕괴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의 위치 파악 및 확보 ▲무정부 상태인 북한의 질서 회복 및 북한군 잔류세력의 공격 격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 생필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미국이 미리 준비해야 할 3대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민간 연구소이긴 하지만, 북한 붕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미국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내 이같은 흐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후계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미국이 지난 8월초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낼 때 가장 신경을 쓰고 파악하려고 했던 정보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과 북한 붕괴 가능성이다. 미국은 북한내 김 위원장의 권력기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부 드러난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 미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직면하게 될 위협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이슈팀이 북한의 정권 붕괴, 파키스탄내 핵무기 통제 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정권 붕괴가 제1이슈팀에서 다뤄지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