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물폭탄 실전 연습 가능성 높다

강성현(drherb) [2009-09-09 13:50:32]
북한의 임진강 상류댐 무단 방류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그 불안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공사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구멍이다.   수자원  공사는 수자원 관리를 구실 삼아,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에 댐을 쌓는 일에 골몰해 왔다. 자연 환경론자들은 이것이 수자원 관리 실적만을 내세우기 위한 불필요한 난개발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진강 사고는 수자원공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정부 투자기관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 회의와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더우기 이번 사고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2. 국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의구심이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 수자원의 안보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평화의 댐 건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북한의 한강 상류 댐 건설이 안보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의 경각심 고취가 평화의 댐 건설의 주 목적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국군 내에서마저 그러한 수자원의 안보적 위협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은 큰 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임진강 방류 사고가 고의적인 실험일 가능성이다.   실전에서 수자원을  이용한 예는 2차 대전 때도 있었고, 이를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게 적용한 토목공사의 예가 잠수교다. 전시에 교각을 수면 아래로 내려보내 숨겼다가, 다시 수위를 조절해 파괴되지 않은 다리로 공격과 방어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은 그 전술적 가치의 변화가 있긴 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항상 염두에 둬야하는 정부와 군은 임진강 방류사고가 사고가 아니라, 유사시 수자원을 이용해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방력의 헛점을 파악하기 위한 군사연습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를 위해, 저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사고였다면, 사과를 받아 내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자원의 안보적 관리 태세를 재점검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만일에 대비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군, 수자원 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