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는 국가(黨)가 생산과 배급기능을 독점한다. 그런 권한에 따른 의무로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굶주리는 것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국가의 무능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배급과 생산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 300만이 굶어죽었다. 人民들은 그 뒤 살기 위하여 市場을 만들었다. 시장이 생산과 배급 기능을 대신하였다. 黨이 아니라 시장이 주민들을 먹여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국가와 黨은 가난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돈이 시장에서 돌아가니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 사람들도 공장과 농장을 떠나 시장을 맴돌면서 장사를 하니 산업과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은 市場에서 장사를 하여 돈도 벌었다. 시장과 정권의 대결에서 정권이 점점 밀리게 되었다. 黨이 배급을 해주지 못하니 시장을 폐쇄할 수도 없었다. 북한사람들은 해주는 것 없이 간섭과 규제만 하는 당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지난 11월30일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북한주민들이 벌어놓은 돈을 국가가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다. 시장은 살찌는데 당은 말라가니 시장, 즉 주민들을 뜯어먹으려 든 것이다. 인류역사상 이런 수탈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배급을 책임진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모아놓은 돈까지 국가가 뺏아간다. 국가가 날강도로 변하여 주민들을 턴 것이다.
김정일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뜯어먹다가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더 이상 뜯어먹지 못하게 되니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뜯어먹기로 한 셈이다. 김정일이 주민들을 털어서 모은 돈으로 하는 일은 核무기 개발, 군비증강, 지배층의 호화판 생활, 그리고 對南공작이다.
김정일이 하나 실수한 것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빼앗아가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목숨을 앗아가는 자를 용서할 지언정 재산을 뺏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북한노동당정권의 강도질은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