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北), 우리 해역에 언제든지 포격 퍼붓겠다니
- 기사
입력 : 2009.12.21 22:10 / 수정 : 2009.12.21 23:23
북한 해군사령부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의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말하는 '서해상 군사분계선'이란 1999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1953년 휴전 때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군이 설정해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서해 5도(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를 모두 북측 수역에 들어가도록 멋대로 그은 선이다. NLL은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히긴 했지만 서해상에서 실질적 군사분계선으로 작동해 왔다. 북측은 1984년 우리 수해 때 지원 물자를 서해로 싣고 와 NLL에서 우리측에 인계하고 돌아갔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이라는 표현으로 NLL의 실질적 존재를 인정했다.
북한이 이번에 NLL 남쪽 우리 해역 일대를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그곳에서 활동 중인 우리 어선과 해군 함정에 언제든지 해안포나 미사일 공격을 퍼붓겠다는 협박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에도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으로 서해5도의 법적 지위와 부근의 우리측 함정·어선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위협의 도를 더욱 높였다. 북측의 공갈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와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NLL 무력화(無力化)를 노리고 국제적 이목을 더욱 끌어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 군은 이미 평소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북측의 해안포·미사일 공격 때 발사 지점을 타격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지난 11월 '대청해전'에서 먼저 도발했다가 패퇴한 북측은 심각하게 보복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현장 지휘관들은 만일 북측이 다시 도발해오면 즉각 제압하고 상응하는 수준의 응징을 해야 한다. 우리의 합법적 대응에 북측이 제2, 제3의 반격을 해올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불필요한 확전(擴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