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카드사에게 돈 떼이지 않으려면…

자영업자가 카드사에게 돈 떼이지 않으려면…

• [특별취재팀]
• 김기만 조선닷컴 비즈니스앤TV 기자(팀장) kkm126@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김양섭, 이기주, 박희붕, 최보윤, 이지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이상민 조선닷컴 비즈니스앤TV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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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17 11:45 / 수정 : 2009.12.17 17:14

네티즌에게 수많은 격려전화와 메일 받아

2주 전부터 시작한 조선닷컴과 비즈니스앤의 <연속기획> ‘자영업자 울리는 카드사들’기사와 관련, 많은 자영업자와 네티즌들이 격려 전화와 메일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국민카드측은 수년간 지연해 온 대금지급 문제를 16일 제기당하자 마자 즉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취재를 하면서 조선닷컴과 비즈니스앤이 느낀 점은 이 문제가 근본적인 방안모색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몇가지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에서 입금하는 돈이 아무리 봐도 모자란데 도대체 왜 모자라는지, 어느 카드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밴’사 문제인지 파악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것만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혹시 분실했거나 찾지 못하는 전표는 카드사에게 복사본을 요청하라.

조선닷컴 취재진이 몇 가지 솔루션이 소개한다.

-자영업자들이 정산에 어려워하는 내용들

취재팀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보통 통장이 50개 이상이다. 그리고 한통장의 기록공간이 넘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장사를 1년 넘게 할 경우 100개, 200개도 쉽게 넘어간다. 대부분 카드사 거래내역이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카드사가 입금해주는 돈이 어느 기간에, 몇 일간 판돈인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분개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복잡한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둘째, 2일, 3일, 4일, 7일, 10일 등 카드사마다 사용하는 주요 결제간이 있는데도 이를 뒤섞는다. 즉 한 카드사가 줄곧 3일 결제 방식으로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4일이나 7일 결제 방식으로 급하게 바뀌는 것이다. 보통 공휴일이 끼면 3일 결제라도 4일 또는 5일로 변경되기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바꾸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머리가 빙빙 돌아 매출 계산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월을 의도적으로 넘기는 사례도 허다하다. 보름이상 지난다음에 주는 경우도 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매입과 자동매입 사이에 어떤 카드가 일반 처리되는지 알거니 인지조차 못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즉, 한 자영업자는 유독 한 카드사에서 자동매입이 안 된 사실을 모르다가 얼마 전까지 무려 7년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제보를 했다. 전표가 10장이하면 은행에 제출하는 것을 모르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조선닷컴의 보도사례였던 서울 종로의 외환카드 피해 식당업주는 친한 친구인 회계사와 함께 정산을 꼼꼼히 했는데도 계산이 안 된다고 한다.

▲ 취재팀이 만났던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통장이 보통 50개 이상. 자영자들은 돈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직원 또는 업주가 자기 돈을 일단 채워 넣기도

매월 매출정산을 해야겠고,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카드매출과 장부와 내역이 상이하다 보니 해프닝도 많다. 때로는 직원이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서울 명동에서 큰 식당의 총지배인을 하는 이모씨는 매달 카드정산과 장부정산의 차액인 600만원정도를, 일단 자기 돈으로 채워 넣고 월이 바꾸면 초에 다시 뺀다.
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을 찾아낸 것이다. 부부간에도 카드매출과 장부가 달라 오해가 많이 생긴다고 취재팀에 하소연을 많이 했다.

-자영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취재팀이 궁리 끝에 찾아낸 방법이다.

첫째,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분기별 신고 내용을 집계 대조하는 것이다. 보통 자영업자들은 기장(장부정리 또는 세무상담)을 하는 세무사사무소를 거래한다. 보통 10만원 정도의 기장료를 내며 연간 2번 또는 4번 부가세 또는 매출신고를 한다.
최소한 자영업자와 카드사가 기간 내 매출은 법적으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 일반사업자 할 것 없이 매출이 일치해야 한다. 때문에 매출누락여부를 알 수 있다.
자영업자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기가 어려워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업자번호나 가맹번호 별 매출 집계를 요구하면 된다.  카드사가 번거롭겠지만 자료요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한다.

둘째, 카드전표(영수증) 보관은 기본인데 카드사를 무조건 믿었다 보니 전표를 버리거나 고무줄로 묶어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 혹시 분실했거나 찾지 못하는 전표는 카드사에게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자료보관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 5년 또는 3년간 보관을 한다. 직접 자료보관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누락된 매출(돈)을 찾은 경우는 대부분 전표 또는 복사본이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

셋째, 월 5,500원의 부가서비스를 받으면 인터넷으로 일 매출을 모두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에 지쳐서 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게다가 권리금이 폭락하고 가게를 언제 접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5,500원은 매우 큰 돈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를 받는 자영업자역시 심신이 지쳐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확인 인터넷카페’ 추진

그래서 독자들이 공동카페를 만들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다. 카페는 회계지식이 있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카드사를 감시하며, 매출누락을 집중적으로 무료 감시해주는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드가맹점 공용망’ 입법 추진

자유선진당 김용구의원은 ‘카드가맹점 공용망’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자영업자가카드사 1곳만 선택해 계약을 하면 다른 카드사들과도 계약 없이 거래가 가능한 방식이다.

즉, 친절한 매출확인 서비스를 전제로 자영업자가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알아서 매출을 잘 집계해 줄 가능성이 크다. 즉, 자영업자가 마음에 드는 카드사를 선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카드사들이 입법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동네가게(소상공인, 상인)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닷컴은 지속적으로 관련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카드 가맹점의 유사 피해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제보내용은 기사에 적극 반영됩니다. 02-370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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