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빨간불’

작년 32억 적자…수가 등 올라 적자 더 커질듯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2억원의 적자를 낸데다 올해에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지난해 보험 수입이 31조1817억원인 데 반해, 나간 돈이 31조1849억원으로 32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재정 전망은 올해도 밝지 않다.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폭이 1.5%에도 못 미쳐 보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수가는 2.1% 오르는 등 지출은 더 늘어나 적자 폭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공단은 내다봤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건강보험 몫으로 돌린데다, 법이 규정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해마다 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겐 2008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와 18살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들에게 사용됐다.

 

또 정부가 2002~2008년 법이 정한 액수보다 덜 지급한 건강보험 지원 규모도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수입의 20%를 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마다 많게는 8500억원가량이나 적게 지원됐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약값 거품 빼기’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는 약값을 제대로 따져 2007년부터 해마다 1%씩 약값 거품을 뺌으로써 현재 국민 총진료비에서 29%를 차지하는 약값 규모를 24%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비중은 지금도 여전히 29%에 머물고 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3조7000억원은 건강보험료를 10% 올린 액수와 맞먹고, 약값 정책을 약속대로 이행했으면 재정을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