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無罪면 누가 有罪냐?/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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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無罪면 누가 有罪냐? 평등한 법적용이 사법부의 정의와 신뢰를 담보한다. 양영태 컬럼리스트 (dentimes@chol.com) 2010.01.16 12:13:50 글자크기 조정           언제인가 대도(大盜) 조세형을 변호했던 엄상익 변호사는 월간조선 ‘법창일기’란을 통해 ‘영혼이 없는 수재(秀才)들’이란 제하(題下)에 다음과 같이 법정을 향해 개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법정에는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논리로 무장한 수재나 천재들은 있어도, 삶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은 없다.”고 ─   국회 폭행 사건의 중심에선 ‘공중부양’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강기갑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엄상익 변호사의 말속에 한마디를 더 첨언하고 싶다.   “우리나라 법정에는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논리로 무장한 수재나 천재들은 있어도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관(國家觀)이 투철한 ‘판사’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은 모양이다.”라고 ─   요즈음 법정에서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강기갑이 무죄라면 도대체 누가 유죄란 말인가? ─   강기갑이 무죄판결을 받고 난 후 생긴 말이다.   대한민국 오늘의 법치가 곧 ‘강기갑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로 귀결되고있는 시대의 아이러니를 언제쯤이나 국민들이 극복할 수 있겠는가.   국회난동과 공중부양이 무죄라면 도대체 유죄는 어떤 경우가 되어야 하는가에 국민들의 분노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던 국회폭력행위의 힛트 상품(?)인 ‘강기갑의 공중부양’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그토록 기대했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에 의해 내려진 상식을 뛰어넘는 1심 판결의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언론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극소수 일부 판사들이 좌편향적인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이런 잦은 보도가 이번 강기갑 무죄 판결로 수면하에 있던 국민들의 판결 주시(注視)가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같다.   노무현 친북좌파 정권 아래서 이뤄진 전여옥 의원의 손해배상사건 관련 1심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판결이라고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잦은 좌편향 인상이 짙은 판결을 그대로 묵과 해야만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좌편향판결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길과 대안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은 강기갑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칼날처럼 예민하게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급물살에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보면서 만약 극소수 일부 친북좌익 성향의 종북 판사들이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엄정한 잣대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명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 **(1) 북한의 대남 공작은 휴대폰과 인터넷 e-메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의 공작원들이 탈북자로 위장하고 중국 교포들 가운데 숨어들어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진보의 탈을 쓴 좌익 시민단체들은 북한 공작원들에게 합법적인 공작 거점이 되었고, 공작원들은 언론과 문화,종교는 물론 행정과 입법,사법부,종교계 심지어는 군에도 침투해 있다. 원정화 사건으로 군 내부 50여 명이 간첩 용의자로 조사 중에 있고, 청와대 비사관들과 군 장성급도 2005년 남북연방제 밀봉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쇠고기 파동에 참가한 74개 단체에 8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6.15 공동선언]과 [8.15 광복정절] 행사비 명목으로 좌익단체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 갔으며, 금강산이나 평양 방문 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좌익들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분단고착화 방안이라고 규탄하면서 자주화와 민족연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여기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실제로 주체사상에 의한 적화통일 즉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 2항에서 '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리고 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적화통일의 기반을 공개적으로 닦아 주었다.** 이선교-한국현대사와 북한실상..'북괴는 좌파를 선동 남한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