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값싼 전기만 ‘펑펑’, 에너지 왜곡 ‘심각’

한파에 값싼 전기만 ‘펑펑’, 에너지 왜곡 ‘심각’

 

[메디컬투데이] 2010년 01월 16일(토)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전력 수요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에너지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력수요는 6896만3000kW를 기록해 지난해 여름 최대 수요인 6321만kW를 넘어섰다. 겨울철 전력 수요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초과한 것은 16년 만의 일이다.

지식경제부는 전력 판매량 급상승의 원인에 대해 첫째로 산업용 전기의 급격한 사용량 증가를 꼽았다. 여름에 비해 겨울철 경기회복이 되면서 산업 쪽의 전기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2006년 분류별 전력 소비량 비중 비교’ 결과 전체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상업용’이 29.9%이며 주택용이 15.1%에 불과했다.

특히 산업용 전력 요금의 절반가량은 심야요금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심야시간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총괄 원가의 절반 정도인 36원 정도로 저렴하다.

이렇듯 산업계에서 값싼 전기를 물 쓰듯 펑펑 쓰는 동안 유례없는 전력 사용량을 기록하며 국가 차원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14일 상대적으로 싼 겨울철 전력요금과 산업 및 교육용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산업용 심야전력요금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은 “현재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의 주범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몇 개의 특정한 산업체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로 산업용 심야전력요금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기사용량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기 난방기기’ 사용 급증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유가가 계속 오르자 1차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보다 전기를 열로 만들어 쓰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전열기의 사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에너지 왜곡 현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전기는 가스나 석유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며 70%는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또 다시 열에너지로 변환하면 결국 1/3인 10% 밖에 못 쓰게 되는 것이어서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한파로 인해 전기난방 사용량이 급증했는데 선풍기형 전열기로 엄청난 난방을 하고 있다”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 석탄, LNG 등 1차 에너지를 한 번 연소해 전기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다시 또 열로 만드는 것이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왜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나 빌딩 등에 투자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한 시스템에어컨(EHP) 보급이 급증하게 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용량 10kW인 시스템에어컨 15만대 보급시 연 150만kW이상 난방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7000만kW에 달할 경우 예비전력은 322만kW(예비율 4.6%)로 비상수준인 400만kW를 하회하게 된다며 에비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용량 발전소가 불시에 고장이 날시 ‘광역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로 떨어지면 광역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공급을 강제로 차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력수급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제인 단체와 협력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전력사용 조절을 유도할 계획이며 불시점검을 해 피크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대 전력낭비가 가장 심한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이원영 부장은 “1980년대 정부 주도하에 전력 사업을 하다 보니 시장의 수요에 맞게 하지 않고 설비가 63% 과잉 공급됐다”며 “남아도는 전기를 쓰다 보니 물가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전력요금을 도입하게 된 것으로 서민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순 없고 산업용 심야전력요금은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산업용 요금도 원가 수준으로 회복해 산업계의 전기 낭비를 더 부추기는 가격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