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급변시 한국군 개입의 법적 정당성/여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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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시 한국군개입의 법적 정당성 written by. 여영무   급변사태 비상계획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   북한 국방위원회가 15일 "청와대를 포함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초강경 협박을 하고 나왔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이런 섬뜩한 성명을 내놓음로써 까지 남측을 극한용어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등 남조선 본거지 송두리째  날려버릴것"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이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 전복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남조선 당국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남무력공격위협 성명에서 이슬람계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상용하는 '성전(聖戰)'이자 '전면적 정의의 투쟁'이라고 표현해 장차 테러등 군사적 도발가능성도 내비쳤다.   '성전'은 테러리스트 용어로 대남테러 암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비상통치계획-부흥'이란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설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종시와 4대강 문제로 가뜩이나 국론이 극도로 분열된 어수선한 상황과 11월 G20정상회의등 국제행사가 산적한 때 나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이 청와대를 날리겠다거나 '성전'이란 극한적 호전적 반응을 나타낸것은 제정신이 아닐만큼 최근의 북한내부사정이 급박한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내외 양면에서 독안에 든 쥐처럼 고립폐쇄속에서 붕괴냐 생존이냐 하는 양갈래길에서 단말마적 몸부림을 치고 있다. 김정일 세습장기족벌공산독재체제는 마침내 종말에 도달한 듯이 보인다. 현재 북한이 생존을 위한 출구는 4방 어딜 봐도 없는것 같다. 김정일 3대세습독재체제가 1990년이래 20여년간 주민 집단아사와 무자비한 고문과 처형등 반인륜적 인권탄압, 그리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에 퍼부은 천문학적 경비에 눌려 더 이상 땅을 짚고 스스로 일어설수 없을 만큼 쇠잔해졌다.   세계 최빈국의 핵무장은 전쟁미치광이 짓 김정일 정권은 붕괴에 직면할정도로 지금 모든 악조건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첫째 핵무기를 앞세운 선군정치가 김정일 세습독재를 일시적으로 지탱해준점도 있지만 지금은 핵무기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짐이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실험에 드는 비용과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국제정치상 천문학적 비용등을 김정일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수차례 만장일치 제재결의가 바로 이를 입증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북한이 불량국가로서 주민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핵무기를 제조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핵무기에 환장한 미치광이 짓이다. 거기다 모든 강대국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 외화도 고갈돼 김정일 곡간 텅텅 비어있어 둘째 북한은 중국과 한국등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독재정권의 곡간은 텅텅 비어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잘못된 화폐개혁이 오히려 김정일 독재정권의 모가지를 틀어죔으로써 꼼짝 달싹도 못하게 하는 형국이다. 김정일에게 약이 될줄알고 했던 화폐개혁이 거꾸로 독약으로 돌아온 것이다.   셋째 나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3남 김정은을 3대세습 '세자'로 내세운것도 최악수였다. 백보를 양보해서 아무리 1인장기세습독재공산정권일지라도 어떤 족속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능력과 명분,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가 따라야 하는데 김정은이 이런 조건중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가. 유일한 조건은 김정은이 김일성의 손자며 김정일의 자식이란 것 뿐이다.   넷째 북한은 식량도 외화도 고갈되었다. 거기다 핵무장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아 사방이 꽉 막혀 사면초가다. 사람으로 치면 꼼짝못하게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처지와 다름 없다. 지지국가로서 기댈곳은 중국뿐이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김정일의 통치능력과 자원이 고갈되고 절대다수 주민들이 등을 돌렸을때 까지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무한정 버팀목이 돼 줄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인간의 이치다. 60여년간 지탱해온 김일성-김정일식 유일체제 독재는 급속한 세계화속에서 시대착오적 통치방법으로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만큼 너덜 너덜 낡아버렸다.   김정은 3대세습과  탈북행렬은 최대의 악재 다섯째 김정일의 잔혹한 인권유린적 억압체제를 피해 목숨걸고 북한의 지옥을 탈출, 한국으로 오는 탈북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도 김정일독재체제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악재들중 하나다. 계속되는 탈북행렬은 북한에서 고질적 집단기아와 견딜수 없는 인권탄압의 산 증거이자 독재자에 대한 절절한 고발이기도 하다. 설령 김정은이 3대세습노름을 통해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건강이상으로 신음하는 김정일사후까지 후계체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 김정일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후계체제의 불안정은 극심한 내부분열과 정정불안을 조성하며 이런 급박한 사정은 마침내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것이다. 2만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유엔을 비릇 전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김정일 독재체제의 반인륜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가는 독재든 민주국가든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최우선적 책무인데도 김정일은 이런 기본적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약속은 오늘날 헛구호가 되고 말았다.   여섯째 북한에 대해서는 불량국가, 깡패국가, 실패국가, 테러국가, 호전국가란 악을 상징하는 꼬리표가 항상 주렁주렁 따라다니고 있다. 국가는 기본적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주민들을 굶어죽지 않게 먹이고 입혀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평화질서를 준수하며 침략과 테러를 삼가며 국가간 합의와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비로소 최소한의 국가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동족에 대한 6?25남침전쟁과 수많은 대남무력도발과 무장간첩 남파와 양민학살등을 범한 북한은 이런 국가적 자격을 갖췄다고 결코 볼수 없다.   급조된 김정은 3대세습실패면 붕괴 재촉할듯 힘에 부치는 핵무장과 유엔제재등으로 인한 사면초가의 김정일에겐 설상가상으로 나날이 침몰하는 경제사정과 불안한 후계체제, 식량과 외화고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북자의 행렬, 악화되는 김정일 건강문제는 북한붕괴의 촛침이 찰깍찰깍 다가오는 전율을 느낌직하다. 그런점에서 북한과 육속되어 있어서 붕괴시 가장 큰 피해와 영향을 받게 될 한국정부로서는  급변사태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안보수호를 위한 고유권한이자 정당방위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 혹은 붕괴후 국군이 북한에 진입해서 무정부 상태로 인한 주민살상과 약탈등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개입이자 대한민국 헌법상 실지회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등 대량살상무기가 알카에다등 테러리스트들에게 탈취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도 국제법상 핵무기 비확산과 '테러와의 전쟁'이란 대의명분과 국제적 안보에도 매우 유익하며 합당한 조치로 볼수 있다.(http://www.newsandpeople.com/)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헌법 3조를 개폐해 북한을 反 국가단체가 아닌 국기적 실체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존립근거를 잃게 되고  *연합(연방)제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또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돼 탈북민을 보호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되고 *김정일 정권 붕괴시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이 개입할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역도 대중이와 주적 김정일 빨/갱/이 개호로잡놈이 야합한 6.15 적화문서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그날로 공산화 되는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런 연방제를 이행하라 주장하는 박근혜의 얼빠진 행위를 극렬 규탄하며 적의 북침설을 앞장서 확산시켰고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연방제 주장에 동조한 MBC를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호남인이 주축인 반역방송 MBC는 적의 이념을 선전 선동하는 빨/갱/이집단으로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쓰레기들이다.MBC를 응징타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