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 비용 [펌]

 

남북한의 통일은 정치적 통일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경제적 통일이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통일비용으로 남한의 경제까지 심각해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일의 기회가 주어지면 통일은 해야 한다. 국내외 연구소들은 통일비용이 5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예상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적 통일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

 

먼저 남북한이 독일처럼 어느날 갑자기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경제적 통합까지 동시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경제 구조와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별 대책없이 경제적 통합까지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져도 상당기간 경제적 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경제적 통합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도 제한적이어야 하며 화폐통합도 일정기간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되려면 우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사유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토지를 자본주의적 가치로 감정평가해서 북한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국공유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남한 주민의 사유재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와 주택을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면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평균적인 사유재산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토지를 분배한 후에는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한 후 일정 기간까지 토지거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 정부는 먼저 북한의 철도나 도로, 항만, 전력, 통신, 학교, 병원 등 사회간접시설을 복구 또는 현대화하면서 북한의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은 분배된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잉여농산물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남한 정부는 부족한 식량이나 약품 등도 지원한다.

 

사회간접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남한 기업들이 북한 지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서비스 산업도 진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후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느 시점에서 남북한의 화폐를 통합하고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분배된 토지나 주택의 거래를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경제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한다면 통일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 가장 큰 비용이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일 것이고, 그 다음은 경제통합을 이루기 전까지 식량이나 약품 등을 지원하는 비용일 것이다.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원 이상은 넘지 않으리라고 본다. 대략 우리나라 한해 국민총생산액(GDP) 정도이며, 한해 정부 예산의 3배 정도다. 완전한 경제통합 전까지의 과도기간을 10년에서 20년 정도로 잡으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에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서 충분한 연구와 준비체제를 갖추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