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보도 미친 판결. 이원호.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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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보도 미친 판결 이원호 객원 논설위원  다른 기사 보기 + 가 - 가 프린트 벌써 레임덕인가?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난동과 전교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어 급기야 광우병 관련 허위 조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오는 사법부의 좌편향된 판결은 단순히 일부 판사의 오판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뿌리깊은 좌파 네트워크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고, 정부 전복 수준의 반정부 촛불시위를 촉발시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당시 방영된 PD수첩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은 공동번역 및 감수자로 참여했던 정지민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방송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94%’로 보도한 부분은 이미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허위로 인정돼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문성관 판사의 무죄판결은 한마디로 ‘미친 보도에 대한 미친 판결’이다. 문성관 판사를 비롯하여 강기갑 의원 사건 관련 이동연 판사, 전교조 사건 관련 김균태 판사 등 사법부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일부 편향된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외교를 펼치는 동안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뿌리 깊은 좌파 네트워크가 다시 활개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친노세력들이 모여 만든 국민참여당의 창당을 신호로 사법부내의 세력들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처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실감나던 때가 없었다. 자신의 감정 하나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난동을 부릴 정도로 수신(修身)도 제가(齊家)도 안된 사람들이 국민을 팔아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기 시작하는데 치국(治國)은 제쳐두고 평천하(平天下)에만 몰두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이제 성공적인 집권 후반부를 준비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좌편향 된 반정부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조직적이다. 서슬 퍼런 집권 초기에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광우병 촛불난동을 일으키는 세력들인데 약발 떨어져 가는 권력 앞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