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이재정 - 아침식사비만도 못해서 주고도 욕먹을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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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현재 대북지원, 주고도 욕먹을 액수”     “대한민국 인구 1인당 1만원도 안돼···아무 도움도 안된다”     김주년 기자   2007-04-25 오후 2:52:01     야당과 우파 진영으로부터 친북인사라는 비난을 받아 온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또 친북성향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이 장관은 25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경협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최근 심화된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 “서독은 동독을 지원하면서 (동독의)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러시아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안 했다”며 “(북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김정일 정권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매년 북에 대해 엄청나게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연간 지원 액수는 4천억원 정도 된다”며 “이는 남한 인구를 4천500만명이라고 할 때 인구 1인당 도와주는 액수가 1만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아침식사비만도 못한 것을 한번 도와주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주고도 욕먹는다”고 덧붙이고 “2012년이면 완전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6·25전쟁과 1970년대 남북간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연상하는 아날로그적 사고가 많다”며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의 대남공작을 경계해 온 우파진영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초에도 통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빈곤이 있는 한 평화도 안보도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남북 간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북의 빈곤에 대하여 3천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대북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재정 장관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특유의 친북성향으로 인해 논란의 주인공이 됐었다. 그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으며, 6.25 전범인 김일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보류하는 극좌 성향을 과시했다. 또 2005년초 간첩출신 김남식의 장례식장에서는 “김남식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해 마지않던 분이다.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며 그의 간첩행위를 찬양하는 듯한 미묘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Copyrights ⓒ 2005  프리존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http://www.freezonenews.com/     ..............................................................................................................................................     [기자수첩]     사실 왜곡하는 퍼주기 반박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경협 추진 방향’ 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장관은 강연 도중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법률상 북측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에 정부가 매년 100억원씩을 사실상 무상 지원하고, 분양 특혜 까지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이를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해명 필요성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북한에 많이 퍼주지도 않으면서 ‘퍼준다’고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북한)의 기분은 말할 수 없 을 것”이라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 “우리의 대북 지원 액수는 연간 4000억원으로 상당한 액수지만 (국민) 1인당 계산하면 1만원이 안 된다”고 했다.   둘째 “과거 서독의 경우 동독을 지원할 때 제 3국을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했다.   셋째 이 장관은 강연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조찬을 가리키며 “아침 식사비만도 못한 것을 한 번 도와주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장관의 이런 인식은 북한을 두둔한다는 반론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사실 왜곡이란 지적까지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연간 4000억’은 2005년 통계다. 정부는 올해 1조원 안팎의 대북 지원 계획을 세워놓았다.   동·서독 문제에서도 서독이 동독 지원의 대가로 정보 개방 및 이산가족 교차 방문 허용 등을 관철시켰던 사실이 빠져 있다.   ‘아침 식사비’는 2005년 대북 200만㎾ 지원 방침의 재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국민 한 사람이 자장면 한 그릇 값만 한 달을 아끼면 대북 전력 지원자금이 확보된다”(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는 인식을 연상시킨다.   대북 지원은 “남한이 선군정치 덕을 본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대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다. 통일부가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한쪽 눈을 감아버린다면 정직하지 못하다.     2007-04-26   안용균·정치부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