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완전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거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줄여야 하는데,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완전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정했으나 지금은 2050년 무렵에 잔액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2006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실시한 것"이라며 "그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7.9%로 추정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6.75%로 1.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5년가량 앞당겨진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09년 1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6만9000여명에 그쳤다. 반면 출산율은 2006년(쌍춘년)과 2007년(황금돼지해) 두 해만 반짝 상승했을 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줄고 있는 것이다.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요인들이 연금 고갈 시기를 5년가량 추가 단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위기감은 항상 예고되어 왔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아이를 더 낳는 것이겠죠?
대선과 맞물려 여러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면도 보이긴 합니다.
불안하다고 납입을 중단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를 보존해주지만 사 보험사의 연금은 수익률에만 의존하거든요.
리스크면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은 사 보험사의 경영위험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즉 리스크는 다 존재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으로 먼저 준비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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