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층서 등록금 부담 증가?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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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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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29 02:30

['대학생 모두에 반값 등록금' 주장의 함정]
상위 50%는 부담 줄고 하위 10~30%는 큰 타격
2000년·2008년 비교… "일률적 지원은 문제"

정치권 일각에서 모든 계층에 대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경감하자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급증하고 고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이 통계청의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자녀를 둔 소득 하위 10~20% 계층은 2000년 가처분소득(세금 뺀 소득)의 17.7%를 등록금으로 부담했으나, 2008년엔 28.3%를 등록금으로 부담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등록금 부담액이 17만7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계층은 소득 10분위 계층 중 대학생 등록금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다. 소득 하위 20~30% 계층도 등록금 비중이 같은 기간 12.6%에서 22.9%로 급증했다.

그러나 소득 상위 50% 이상의 고소득층은 가처분소득 중 등록금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엔 2000년 이 비중이 9.3%였지만 2008년엔 8.3%로 하락했다. 또 상위 50% 이내의 10분위 계층은 모두 등록금 비중이 줄어들었다. 소득 최하위 10% 계층도 등록금 비중이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가구는 12.5%에서 13.4%로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등록금이 급등하던 시기에 모든 소득 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과는 정반대의 분석 결과다.

이 연구를 주도한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하위 10~ 30% 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급증했는데 이는 실질 소득(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며 "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0~2008년 월소득 100만~200만원 계층의 연평균 실질 소득은 0.11% 감소했지만,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계층은 실질 소득이 연평균 1.8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분석 결과를 볼 때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 주장은 옳지 않다"며 "꼭 필요한 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