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대 출장비용 받고 위생점검 나서는 정부산하기관

천만원대 출장비용 받고 위생점검 나서는 정부산하기관

•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입력 : 2011.09.22 14:40 / 수정 : 2011.09.22 15:08

▲ 출처=조선일보DB

식품위생 점검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수 천만원대의 출장 비용을 점검 대상 기업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감시 대상인 기업에 일종의 찬조금을 받은 셈이어서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에 있는 국내 기업 공장의 위생점검을 하면서 최대 1800만원에 이르는 출장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정부가 기업 감시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에 전가해서 제대로 된 위생 점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정부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위생 점검해야 한다. 이에 식약청은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고시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 하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은 롯데제과의 중국 베이징(北京) 및 칭다오(靑島) 공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수행하면서 베이징 출장비 1220만원과 칭다오 출장비 1190만원을 롯데제과에서 받았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출장 가면서 샘표식품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1813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외국 공장이지만 위생 상태가 불결하면 국격(國格)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현지의 위생 점검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실의 양재원 비서관은 "식품 회사 입장에서는 위생 점검이 매출을 좌우할 수 있어 벙어리 냉가슴처럼 1000만원대의 출장 비용을 대고 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