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용위성' 발사 예고 '北風', 대선에 어떤 영향?

北 '실용위성' 발사 예고 '北風', 대선에 어떤 영향?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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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01 18:17 | 수정 : 2012.12.01 20:14

 

제18대 대통령선거(12월 19일)를 18일 남겨둔 1일 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나서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실용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에 대선 날짜인 19일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월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통해 한 달 전에 미리 발사 예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발사를 서둘러 한국 대선과 시기를 맞추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하기 전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혹시 모를 북한의 위성 발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과거 한때 선거를 앞두고 북한 도발 등 안보위협 상황이 벌어질 경우엔 보수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는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지만 새누리당이 패배했었다. 이같은 사례들을 보면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른 ‘북풍’(北風)이나, 경우에 따라 역작용으로 발생하는 역북풍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실용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주장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해치려는 도발행위인 만큼 북한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특히 "대선일인 12월19일 전후로 잡은 것은 한반도 불안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대선 결과를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순수한 목적이기 보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북풍’(北風)을 조장하고 선거 국면에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