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쏘면 잃기만 한다는 걸 아직 모르나

[사설] 北, 미사일 쏘면 잃기만 한다는 걸 아직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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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02 23:30

 

북한 중앙조선통신은 1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북은 1998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지난 4월까지 모두 네 차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을 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국가에 '김정일 1주기(周忌) 행사'라고 사전 통보했다. 오는 17일 김정일 1주기를 즈음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핵심이었던 김정일의 선군(先軍) 노선 유훈을 떠받드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북은 미(美) 대륙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서둘러 자기들과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북이 1998년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부시 행정부가 허겁지겁 대북 협상 테이블로 달려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악수를 제의했다가 뺨을 맞은 경험이 이미 두 차례나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北核) 해결'을 주장하며 1기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09년 초 북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했다. 지난 2월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고 미국과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 약속을 거둬들였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域內)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5세대 지도부가 막 출범한 중국 입장에서도 북이 미사일을 쏘아 올려 오는 16일 총선을 앞둔 일본의 우경화(右傾化)를 자극해 동북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다.

정부는 미국과 공조(共助)를 바탕으로 중국의 동의(同意)도 구하는 복합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북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잃기만 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북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정치권도 이 문제에만큼은 대선 정략(政略)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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