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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06 03:00
[TV토론 방식에 불만 폭발]
-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도 절반 이상이 비판 글
"국민을 수준 이하로 만든…" "野 입장서 쫄딱 망한 토론"
2007년부터 선관위 주관, 민노당 위해 참여 기준 낮춰
- 1차 토론 후 여론조사… "잘 됐다"는 27%
전문가들 "지지율 10%이상은 돼야 제3후보로 의미있다"
"2~3분 단위로 쪼개는 방식도 후보 '밑천' 알 수 없어 문제"
◇들끓는 비난 여론
MBC와 한국리서치의 5일 여론조사에선 이번 TV 토론에 대해 '대체로 잘 됐다'는 응답은 27.4%였던 반면, '대체로 잘 안 된 토론회였다'는 응답은 62.1%였다. 응답자들은 이번 토론회의 문제점에 대해 47.5%가 '(불충분한 반론 기회 등) 토론 형식', 25.7%가 '(사회자를 비롯한) 토론 진행', 20.3%가 '(후보 3인이 참여한) 토론자 구성'이라고 답했다.
- 지지율 0.2% 후보도 TV토론에 끼는 한국… 지지율 0.2% 안팎인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나란히 앉아 토론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도 200여 건의 TV 토론회 관련 글이 쏟아졌는데 절반 이상이 "아이들 보기 민망했다" "실망했다"는 비판이었다. 한 네티즌은 "저급 쇼프로를 보는 듯… 국민을 수준 이하로 만든 토론"이라고 했다. 야권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어제 토론은 야권 입장에서 쫄딱 망한 토론" "새누리당 사람이 이정희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4일 밤 토론회가 끝난 직후부터 1000여 건의 항의성 글이 쇄도했다. "선관위는 뭐 하고 있느냐. 후보자 사전 검증도 안 하느냐" "이정희를 토론에 배제하진 못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선관위가 1차 TV 토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란 글도 올라왔다.
◇TV 토론 참여 기준 점점 완화돼
우리나라에 대선 후보 TV 토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15대 대선이었다. 당시 이회창·김대중·이인제 후보가 참가했는데, 기준은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후보자 또는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였다. 2002년 16대 대선에선 노무현·이회창·권영길 후보가 참여했다. 이때 기준은 '원내교섭단체 후보 및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 15대 대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5% 이상 지지받은 정당의 후보'로, 15대 때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런 초청 기준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더욱 느슨해졌다. △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총선(비례)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까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하면 TV 토론회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2002년과 비교하면 의석 수 기준은 '교섭단체(20인)'에서 '5인 이상'으로, 직전 선거 득표 기준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아졌다.
◇"1·2위 후보만 따로 토론해야"
다수의 전문가는 현행 TV 토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이번처럼 제3후보의 지지율이 미약한 경우, 1·2위 후보가 따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초청 자격을 'TV 토론 2주 전부터 평균 지지율 10% 이상'을 얻는 후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하면 제3후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처럼 2~3분 단위로 쪼개서 공방을 주고받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유권자들은 토론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밑천'을 보고 싶어한다"며 "가령, 1·2위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이 3차례 이뤄진다면 그중 한 번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가고, 일반적인 토론에서도 쌍방이 긴 호흡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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