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땐 평택에 1개 포대 유력… "구매 아니라 주한미군用"

입력 : 2015.03.19 03:00 | 수정 : 2015.03.19 07:15

[韓美, 내달 논의 가능성]

- 용산기지 이전될 평택 1순위
강력한 전파 피해 때문에 인구 밀집지역 배치 어려워

- 1개 포대에 1조~2조원
美서도 4대 포대만 운용 중
"배치 및 운용 유지비 일부 우리 측에 요구할 수도"

다음 달 중 미 국방·국무장관이 방한하고 미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 고위급 협의체 회의가 열리면서 고(高)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외교가 아닌 안보 차원에서 사드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측을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과 규모, 비용 부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주변에선 사드 포대가 경기도 평택 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의 주목적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 미군 기지 및 시설·병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엔 내년까지 용산 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 등과 전방 지역의 미 2사단 사령부가 모두 옮겨 온다. 명실상부한 주한 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가 되는 것이다. 오산 기지 등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북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통해 다층(多層)의 방어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드 요격미사일 제원 및 배치 실태.

일각에선 강원도 원주, 부산 기장 지역 등이 미군의 비공식적인 사드 배치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산 기장은 유사시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의 최우선 목적이 주한 미군 보호이기 때문에 우리 후방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전면전 땐 우리 원전 보호 등을 위해 사드 증원(增援) 부대 일부가 후방에 배치될 수 있지만 평상시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한 미군에 64기가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2·3 미사일도 주한 미군 보호를 위해 오산·수원·왜관 등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다. 배치 지역 결정에는 사드 레이더가 내는 강력한 전파 문제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는 수송기나 트레일러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2만5344개에 달하는 송수신 소자(素子)가 쏘아대는 강력한 전파 때문에 2.4~5.5㎞ 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 전자 장비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이더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는 사드 레이더를 사실상 배치하기 힘든 것이다.

배치 규모는 1개 포대가 유력하다. 미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개 포대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와 괌 등지에 실전 배치했다. 5번째 포대는 현재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며, 6번째 포대는 작년 제작이 발주됐다. 미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에 2개 포대 이상을 배치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유사시 남한 전역을 방어하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주한 미군용이고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1개 포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2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포대 기반 시설 건설과 운용 유지 비용 일부를 미군이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 및 운용과 관련된 비용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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