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웃음 "중국? 아직 멀었어

• 미국의 코웃음 "중국? 아직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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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수

  문화부 기자

  E-mail : hslee@chosun.com

  조선일보 문화부 학술·출판·종교 담당 기자를 거쳐 현재 국제부 ..

  조선일보 문화부 학술·출판·종교 담당 기자를 거쳐 현재 국제부 기자로 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넘나드는 글을 쓰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부에서 '거실을 서재로' 기획, 한일 강제병합 100년 기획 등을 진행했고 국제부에서 중국 및 일본 관련 기획, 파독 광부 50년 기획에 참여했다.
  
  조선일보 선배 기자들의 삶을 다룬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편'을 공동 집필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1년 동안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연수했다. '세종시대 가와 국가' '고려에 시집온 칭기즈칸의 딸들' '문일평 1934년'(역서) 등을 출간했다. '조선초기 가와 국가에 관한 논쟁: 양녕대군 폐세자와 세종의 즉위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초기 변계량의 시대인식과 권도론' '조선초 개국주도파와 개국후 참여파의 정치사상적 갈등: 정도전과 하륜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을 썼다.

  고려대 행정학 졸업 /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졸업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입력 : 2015.05.30 03:04

급속한 노령화 진행 중인 중국… 1인당 소득 1/5, 군사력은 1/10
중화 중심주의·영토분쟁 등 소프트파워도 미국에 밀려
"혁신하는 미국, 대신할 나라 없어"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조지프 나이 지음｜이기동 옮김
프리뷰｜256쪽｜1만4000원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을 넘어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과연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해"

카터 행정부 국무차관보와 국가안보회의 의장, 클린턴 행정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로 미국 외교정책 입안에 깊숙이 관여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자리를 대신할 나라는 없다. 미국은 수십년 후에도 초강대국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설령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국력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모두 고려할 때 결코 1위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중국 경제는 취약하다. 중국은 덩치는 커졌지만 1인당 소득은 미국의 20%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25개 톱 브랜드 가운데 19개가 미국 제품이다. 세계 500대 기업 중 46%가 미국인 소유다. 중국은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금융 파워'를 키우고 있지만 현재 무역 금융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머물고 있다. 반면 달러는 전체 무역 금융의 81%를 차지한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로 2030년에는 어린이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진다. 반면 미국은 이민자 유입으로 2050년 인구가 42% 증가한 4억3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이민자는 노령 세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에 활력소가 된다. 에너지 문제도 미국에 낙관적이다. 신기술 개발로 셰일 가스 채굴이 가능해져 미국은 향후 200년간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군사력은 중국의 10배

군사력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2014년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320억달러로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020년 미국의 절반에 이르고 205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첨단 장비 등에서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중국 해군력은 이제 겨우 중고 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한 정도다. 미국은 항공모함 10척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세계를 무대로 벌인 작전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할 때 10대1로 우세하다.

더 큰 문제는 소프트파워에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호감을 주는 문화와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대외정책에서 걸음마 단계다. 공자연구소를 세워 중국 문화를 알리는 일은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인도·필리핀·베트남 등 이웃 나라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중화 중심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소프트파워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반면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전도사로서 세계 100여개국 이상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잠재적 도전 세력 없어"

나이 교수는 미국에 도전할 잠재적 세력으로 유럽·러시아·인도·브라질·일본도 차례로 검토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종합 국력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어렵다. 일본은 현대화와 대중문화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강점이 있지만 편협한 인종주의적 태도와 정책들이 매력을 갉아먹고 있다. 유럽은 현재 이상의 통합 수준을 유지하기 버거울 것이고, 러시아는 유럽 국가라는 정체성과 슬라브 민족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 또는 러시아와 연대해 미국에 도전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서로 불신이 뿌리 깊어 장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강력했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까닭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부패와 혁신의 실패로 인한 내부의 쇠퇴 때문이었다. 미국은 로마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나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다. 2014년 연구개발비로 4650억달러를 지출해 전 세계 연구개발비의 31%를 차지했다. 세계 상위 20개 대학 중 17곳이 미국 대학이다. 미국민 90%는 미국의 민주적인 정부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부패 때문에 미국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는 응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계적 석학이 말하는 간명하고 명쾌한 분석을 읽다 보면 쉽게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사정에 대한 설명은 우리 외교 전략과 정책 수립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