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北 참수작전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핵심전력은?

입력 : 2015.09.10 06:56 | 수정 : 2015.09.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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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편에서 계속>
북한은 이미 2005년부터 6자회담 참가를 보이콧하면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해왔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3차 핵실험까지 마치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도 갖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줄곧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핵찜질’ 등을 운운하면서 대남협박을 해오고 있다. 핵을 가지고 덤비는 상대에게 똑같이 핵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우위를 갖는 대북심리전력, 정밀타격전력, 그리고 참수전력이 중요해진다. 그중에서도 북한 정권 중심부에 가장 큰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참수전력이다.

대북심리전의 효과는 이번 확성기 위기를 통하여 온 국민이 실감했다. 우리에겐 확성기뿐만 아니라 전광판도 있고, 북한 내륙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전단도 있다. 정밀타격능력도 꾸준히 증강 중이다.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레이저유도폭탄이나 JDA, KGGB 같은 GPS 유도폭탄은 이제는 보편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다.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라는 F-15K는 도입을 완료했고,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도 2018년부터 40대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참수작전능력이다.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이 효과가 있으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확성기 위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군은 정보수집을 대부분 한·미연합 정찰자산에 의존한다. 즉 미군에 심하게 기대고 있다는 말이다. 직접 보지를 못하니 판단도 늦을 수밖에 없다. 귀중한 타이밍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수뇌부가 몸을 사릴 정도로 무서워할 만한 ‘커다란 한 방’이 아직 한국엔 없다.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는 14톤의 무게로 지하 200m까지 공격할 수 있는 GBU-57A/B ‘수퍼벙커버스터’ 폭탄을 운용할 수 있다. 3시간이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런 무기들을 배치해 놓는다면 북한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현재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방력 건설 과정 중에서 참수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킬체인은 근본적으로 참수전력을 전제하고 있다. 킬체인이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장사정포·방사포 등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가하기 직전에 이들 위협을 제거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즉 미사일·포격의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킬체인이다. 이 킬체인의 대상을 도발원점 대신 북한 수뇌부로 치환하면 곧바로 참수작전이 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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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