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 식품공급 업체 59%가 단전·단수 무방비

입력 : 2017.10.03 03:02

[식량 안보 '충무계획' 구멍]

정부는 전시 식량공급 계획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미뤄

軍은 생화학戰 물자 확보못해
탄저 백신은 하나도 없어

더보기 Click

정부가 전시(戰時) 식량 공급을 위해 동원하도록 돼 있는 식품 제조업체 상당수가 단전(斷電)·단수(斷水) 등의 비상 상황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업체는 전시 동원 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 시 물과 전기 등의 공급이 장기간 차단된 상황에서 식량을 구하거나 조리할 수 없는 민간인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컵라면, 빵, 조미료, 통조림 등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조차 비상 상황에 대비돼 있지 않아 전시 식량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 동원 업체 225곳을 올해 두 차례 점검한 결과, 이 중 58.7%인 132곳이 전시에 무방비였다. 132개 업체 중 단전에만 대비된 업체는 11곳(4.9%), 단수만 대비된 곳은 85개소(37.8%)였고, 단전·단수에 전혀 대비되지 않은 업체도 36곳으로 전체의 16%였다. 물과 전기가 없어도 계획대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93곳, 전체의 41.3%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식약처는 점검 후 조치로 "식품업체에 비상 설비와 시설 보강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식품 동원 지정 업체들은 비상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전시 대비 식량 공급 계획을 일부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미뤄두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 공격 등에 대비한 제독(除毒) 물자도 충무계획에 따라 정부가 상시 비축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 계획량(77t)의 30%(23t)가량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을 방문해 전시 대비 식수·제독 물자 등의 보관 상태와 비축량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작년까지 현장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올해 4~5월이 돼서야 16개 시·도에서 각각 한 개의 대표 시·군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마저도 비축률만 파악했을 뿐 보관 상태 등 구체적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군(軍) 역시 생화학전 대비 물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북한이 탄저균·천연두 등 13종의 생물학 무기 균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사시 배양·무기화하여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탄저 백신은 현재 보유량이 없다"고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 군은 부족한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해 비축할 것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한·미 협조 체계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3/2017100300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