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핵추진잠수함 도입협의 공식화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과 정찰자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기간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 추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로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또한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우리나라의 방위력 강화 차원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계기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의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만큼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정찰자산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 정상은 한미 통상에 대한 논의도 나누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면서 "양 정상은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를 위한 양국 민간기업 간 협의와 협력을 장려하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현안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한 대한민국의 상당한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진행한 싱가포르 방송사 채널뉴스아시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관련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3국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의 어떤 핵을 이유로 어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도 저는 우리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 폐기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동안 해왔으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안보협력은 계속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환담도 있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에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g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