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法은 루마니아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1가구 1주택 法은 루마니아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최성락 동양 미래대 교수의 '규제의역설' (페이퍼로드 펴냄) 이란 책이 있다.
그는 책에서 완전한 '1가구 1주택'이 실현되면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은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경고한다.

그가 든 사례를 보자.
1가구 1주택을 실현한 드문 나라로 루마니아 라고 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다.
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96%.일본은 62%, 한국은 57%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루마니아의 자가거주 비율은 96~97% 선. 자가 보유율이 이렇게 높은 배경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루마니아 정부가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갖고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1가구 1주택 체제가 완성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참담했다.

건설사가 집을 지을 요인이 없어졌다.
새 집을 짓는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진 탓이다.
수요적 유인도 공급적 유인도 사라졌으니, 시장 자체가 소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사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았다.
그렇게 건설 경기가 고사돼 버리니 루마니아의 경제는 끝모를듯 침몰을 했다.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살 집이 없었기 때문 이었다. 거의 전 국민이 제 집에 살고 여분의 집을 갖지 않으니, 월세를 내고 집을 구할 여건이 안되었다.
이처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새로 지을 수도 없게 된 루마니아 에서는 한번 살던 집에서 대대손손 사는길 밖에 없었다. 주택 노후화는 당연지사 였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황폐해졌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이 꼭 이러하다.
변창흠 이라는 인간을 내세워, G10 대한민국을 동유럽 빈곤국 보다 못한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데 어찌 분노를 하지 않겠는가?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