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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앞날을 생각 않는 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님, 퍼주기는 괜찮고 부패가 문제라니…둘은 원래 너무 친하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내가 퍼주기를 하는 포퓰리스트로 몰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잘 쓰도록 지원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 “망한 나라들은 부정부패한 나라들"이라고 한 것이 화제입니다.
기사를 보건대, 포퓰리스트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한편, 나라를 망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부패이니 퍼주기 정치를 욕하지 말라는 취지인 듯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 싶을 정도로 한 차원 높은 대담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하자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페론 치하의 아르헨티나나, 차베스 치하의 베네수엘라는 부패 수준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포퓰리즘과 부패가 손잡고 다니는데,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없고 부패가 문제라는 말은 듣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의 전통적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 역시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전의 정권이나 다른 이들을 부패로 몰면서 인기몰이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포퓰리스트들이 그 전략으로 재미를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정권을 쥐면서 더 큰 부패를 과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노조의 지지를 업고 권력을 획득한 페론 대통령 치하에서 노조 간부들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막대한 돈을 뜯어내는 새로운 부패의 신공을 보였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니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핵심측근을 챙기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이렇듯, 포퓰리스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부패를 넘어, 제도의 부패까지 몰아온다는 점입니다. 훨씬 통이 큰 부패지요. 그러나 어차피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출을 뿌려가면서까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제도를 망가뜨리는 걸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개인적 부패로도 명성을 떨쳤지만,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지사님, 포퓰리즘과 부패를 구별해 경중을 매기는 건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런다고 선거용 퍼주기가 비호되지도 않습니다. 포퓰리즘과 부패 둘은 너무 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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