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 때와 같다”… 지검·지청도 대응 회의

“검수완박,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 때와 같다”… 지검·지청도 대응 회의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08 12:48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대검 대변인 시절 브리핑하는 모습/조선일보DB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움직임에 대검을 비롯, 일선 지검·지청도 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8일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대구지검 과 8개 산하지청 전체 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춘천지검은 평검사 회의를 준비 중이다. 일선 지청도 간부들이 대검이 7일 보낸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등 자료를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 지방 검사는 “각 지검·지청마다 회의를 진행한 곳도 있고, 준비 중인 곳도 있다”며 “검사들은 이미 격앙돼 있다”고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8일 이프로스에 ‘연산군과 검수완박’이란 제목으로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지검장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가 폐지된 일이 있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사헌부는 왕의 언행이나 나랏일에 논쟁하고 비리 관원을 탄핵하던 관청으로, 조선시대 검찰 역할을 하던 기관”이라고 했다.

노 지검장은 본지의 박종인의 땅의 역사 중 ‘조선 검찰 사헌부 잔혹사’에 나온 연산군 즉위 10년(1504년)의 일화를 소개하며 “연산군의 애첩인 장녹수가 이웃집을 뺏었다가 사헌부에 적발이 됐는데, 연산군은 ‘사헌부가 민원을 빙자해 개인 간 계약에 간섭했다’며 사헌부 수장을 비롯해 간부들까지 떼로 체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 26일 마침내 (연산군은) 사헌부는 물론, 삼사라 불리는 홍문관과 사간원의 지평과 정언을 모조리 없앴다. 폐지한 것”이라고 했다. 노 지검장은 “주권자이신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해본다”고 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프로스에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냉소적인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검사님들 솔직해지시죠. 1년 전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나 편해들지셨습니까”라며 “검사 생활 15년만에 드디어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되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과 (업무량 가중, 수사부서 기피 현상 등) 일선 경찰분들이 힘들어질 뿐 검사들은 더욱 편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격노하며 반대하지 마세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