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오늘 오후 고검장 회의… 민주당 ‘검수완박’ 논의할 듯

[단독] 대검, 오늘 오후 고검장 회의… 민주당 ‘검수완박’ 논의할 듯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4.08 10:38

 

 

 

 

 

대검찰청 청사 / 2022.04.05 이명원 기자

대검찰청이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원래 예정돼 있던 회의이지만, 민주당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사보임하고 ‘검수완박’ 강행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는 현재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격앙된 분위기다.

대검에 따르면 오늘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 민주당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현재 대검은 생각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이 빨라 당황하는 모습이다.

전국 고검장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총 6명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고검장급)도 참석한다. 이 중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김관정 수원고검장 등이 참석 대상자다. 검찰 내부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라던지, 일부 친정권 성향 고검장들이 있어 고검장 회의에서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정도 상황이면 김 총장이 직(職) 걸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없애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그대로 기소하고(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물론 요구권도 부정하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끝내자는 것인가”라며 “어떤 점에서 검수완박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좋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판도 지겹다”고 했다.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 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럽다”며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한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너는 왜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을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소위 ‘검찰개혁’ 관련해, 현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는 (과거) 법무차관으로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고, 고검장과 검사장들 중 다수는 옆에서 함께 도우신 분들”이라며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다만, (김오수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한)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야한다”고 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새 정부 출범 1개월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와 물가 폭등,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유가와 물류 대란 등 국민의 시름을 깊게 하는 사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