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 주철현 “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잔 거냐”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 주철현 “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잔 거냐”

김경화 기자

입력 2022.07.27 17:31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 News1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경찰국 찬성’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은 문재인 정부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과 이를 지지하는 민주당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 의원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고, 여수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으로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