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 유력

공정거래위원장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 유력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7.27 19:13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판사출신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사시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시장주의자인 홍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최종 인사검증 단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낙점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하고 홍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지난 3일 한국상사법학회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초에는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상 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용역보고서를 맡기도 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므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당사자(기업)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홍 교수는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거쳐 2009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2004~2006년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