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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뉴욕 연설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안전보장, 국제지원을 일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 일부 언론보도는 이 제안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고, 한미 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각론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북한의 안전을 제3국이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 없이 단계별 절차나 지원을 논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무의미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다.
북한은 지난 15년간 협상을 이용, 시간끌기로 2차에 걸친 핵실험까지 실행한 상태다. 과거 벼랑끝 협상술에 말려든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선 핵폐기 후 지원 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협상방법으로서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북핵은 한국에 직접적 위협
북핵문제에 해결에 있어서 한·미간에는 핵폐기라는 큰 방향에서는 같으나 해법과 접근방법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한·미간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확산이 안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북핵은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 다만 NPT체제유지를 비롯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발의 핵탄두라도 한국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문제는 한국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 즉 하드 파워가 없이 동맹국인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경제지원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드 파워를 기반으로 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하드 파워를 가지려면 한국도 핵을 보유,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핵은 그 파괴력이 가공하기 때문에 핵으로만 억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재 적국이나 경쟁국이 핵을 개발하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둘 뿐이다. 무기화하여 실전배치되기 전에 제거하거나, 핵을 함께 보유, 억지력을 갖는 것이다. 2차대전 후 구 소련이 미국에 대하여, 가까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핵을 개발한 것과 같이 소위 핵클럽 국가들은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또는 불가항력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 ‘핵불용’이라는 핵제거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실행한 정책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그 다음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충돌만 피하면 된다는 ‘가면 평화정책’ 이었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적은 위험을 감수할 각오와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한국도 핵억지력을 보유하는 길 뿐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천명, 개발에 착수하면 일본도 핵보유 추진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대만도 핵개발 재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동북아시아는 핵경쟁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까지 핵개발을 촉발 시킬 것이다. 미국은 NPT 체제가 무너지는 이러한 핵확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므로 적극 반대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반대할 것이고, 특히 핵클럽 국가들이 적극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도 문제지만 일본이 핵개발까지 가는 상황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의 핵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까지 핵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안보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유지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므로 한국이 외교력을 잘 발휘한다면 중국은 스스로 나서서 북한의 핵폐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동북아의 핵경쟁 상황 발전을 저지할 것이다.
미국의 반대는 한국의 목표가 핵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있으며 북한 핵이 제거될 경우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호의적인 반대’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한국의 목표는 ‘비핵화’ 이해시켜야
현재 한국에 제공되는 핵우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국의 헌법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미국 국민(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북한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미 억지력을 가진다면 유보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다. 억지력이란 곧 보복능력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핵우산을 실질적인 응징, 보복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핵우산은 억지력으로서 무의미하다. 따라서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공동 운용하는 완벽한 핵우산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NPT 제10조에도 최상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존경할 줄 아는 상무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므로, 미국 국익과의 불합치 부분은 외교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핵 협상력이다. 북한은 한국이 핵을 개발, 보유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어 완벽한 핵우산 하에 억지력을 보유하면 북한 핵의 효용성을 상쇄하게 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에 집착할 이유가 감소될 것이다. 남북한이 공히 핵을 보유했을 때 함께 폐기하는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한국은 없으면서 폐기하라고 외치는 것은 협상력이 없다. 한국의 핵무장 협박은 북한이 선 핵폐기, 후 지원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은 이러한 하드 파워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등 패배주의를 잠재우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굴종적 생존보다는 명예로운 희생도 택할 수 있는 독립국가의 시민정신이 있을 때 북핵문제도 해결되고 자유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출처: 미래한국신문
필자: 박정수 예비역 예비역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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