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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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실체와 우리의 대응책                                             1. 문제의 제기 :임진강 물폭탄은 대남수공작전 시험  북한은 기정사실화된 핵무장에 이어 지난 9월 4일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재처리 등에서 축출한 풀루토늄을 무기화하는데  성공 했다는 발표가 있은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에 물(水)폭탄 기습공격(水攻)을 가해왔다.  북한은 항시 그랬듯이 이번 임진각 물폭탄 기습공격(水攻) 또한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겁주기위한 국가안보의 외부적 위협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0년 10월 88m 높이의 임남댐(금강산댐)을 완공했다. 그 당시 북괴의 水攻을 염려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 2월 평화의 댐 1단계공사 그리고 1989년 5월28일 높이 80m의 거대한 평화의 댐을 완공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의 댐 증설을 하기도 했다. 그 후 북한은 수도권에 대한 물폭탄 위력이 별 볼일 없게 되자 서둘러 임남댐 물줄기를 죄회전 시켜 수십킬로미터의 지하 암반을 굴착하여 원산만 부근으로 돌린 다음 그 낙차를 이용하여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완공하였다. 당연히 국제하천으로서 정상적으로 남쪽에 흘러내려 와야 할 물줄기조차 완전 봉쇄하여 평화의 댐엔 물이 차지 않는 빈 댐이 되고 그 하류엔 심각한 물부족현상으로 생태계의 타격을 초래케 하고 있는 악질적인 짓을 하고 있음에도 과거 좌파정권은 한마디 하기는 커녕 오히려 퍼다주기에 정신나가 있었다.  이를 어찌할까 북한의 물폭탄 기습공격(水攻)으로 인한 생 날벼락을 맞은 임진강 피서객 6명의 죽음을 말이다. 관할작전책임지역의 군 경계초병의 관칙보고는 형식적으로 지휘계통으로 전달되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이 아무른 민과 관에 통보조차 않고 있었으니 홍수경보시스템작동이 멎어있었다는 수자원공사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아직도 북한에다 항의조차 못하고 우물쭈물 눈치보고 있는 통일부와 국방부는 꼴불견이다.   금번 물폭탄 기습공격(水攻)은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남침공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저들의 얕은 술책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시 북한에 피해보상과 유족에 대한 적절한 김정일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통일부는 오늘 북괴의 물폭탄 공격(水攻)과 개성공단 우리측 직원 장기억류 그리고 금강산여성관광객을 등 뒤에서 총질을 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건 등 일련의 피해에도 진정한 사과나 보상은 물론 예방조치조차 보장받은 게 없고 북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데 여념이 없었으니, MB정부가 준(准) DJ 준 MH정부란 따가운 비판을 받을 만하다. 휴전이후 한 두 번 격는 일도 아니고 무려 30여만회나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수십회의 도발과 분쟁을 겪지 않았는가?. 북한괴뢰도당은 한 민족, 한 핏줄, 한 형제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악성 괴질의 주적이다.  북한을 우리의 한 동포로 생각하고 아사상태의 주민을 돕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핑계로 김정일 악당의 철권통치역량을 강화시켜주고 핵과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줘온 그 버릇을 아직 못 버리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일에 앞장서 온 두 전직 대통령을 국민장과 국장으로 사후에 위대한 영웅으로 부각시켜주는 MB야 말로 불건전한 국가지도자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할 국가이며, 우리 부모형제를 죽창과 돌로 쳐 죽이고 생매장을 한 원수라는 사실을 병역미필자라고 해서 모른다는 말인가?  오늘 북한의 물폭탄 기습공격은 1인세습독제 북한의 김정일 도당을 위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지난 종북(從北)정권 10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청산 못하는 MB야 말로 미래의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숙명의 정권아닌가?   북한의 땜 방류 지역에 특별히 비가 많이 왔던 것도 아니라면 홍수조절 목적은 아닌 것 이 분명하고, 군사공격을 은폐한 자연 재해성 공격으로도 남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측면을 전제로 시험공격을 한 것일 것이다. 특히 북쪽의 이 북방을 홍수사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국의 서부 휴전선을 연한 전방방어진지의 침수에 의한 방어태세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6일 새벽 북한의 느닷없는 댐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하류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날 새벽 2시부터 11시간 동안 북한에서 4000만t의 물이 일시 방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북쪽 42.3㎞ 지점의 황강댐(황해북도 토산군) 일부 수문을 연 것인데 여타 4개의 댐 수문은 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 뿐 만 아니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는데 댐과 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남한을 수장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남쪽 깊숙이 굴착한 지하 땅굴로도 비정규전부대와 일부 경보병부대가 대거 남침하여 제2전선을 형성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 대하여 총포를 통한 군사적 공격보다도 자연 재해성 공격은 더 많은 희생과 재앙을 초래케 할수 있으며,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덜 고조시키지 않고, 무력침공이란 국제여론을 피해가면서 실속을 취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임을 익히 알고 있다.   2. 세계제5위의 북한 대형군사력은 대남침공 용  군사제일주의와 선군정치를 표방한 군사국가화된 세계유일의 "우리 식 사회주의" 철권 독제체제인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제도적으로 군사적 강성 대국론을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의 보루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사력의 존재가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납한 돈으로 계속적으로 증강하고 강화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무력대치현장에 실전 배비, 유지, 운용하고 있는 위협적이고 공세적인 이 대형 군사력의 실체와 능력 및 의지를 진단 해본다.  병력수로 세계 랭킹 5위인 북한군은 특수전 능력 1위, 화학전 능력 3위, 미사일 능력 4위, 잠수함 능력 5위, 핵무기 병능력 9위로 한국군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서방측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은 117만 명의 현역과 5백만 명의 예비역을 가진  막강하고도 가공할만한 군사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근 1백만 명이나 되는 지상군은 20개 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2개 보병군단을 비롯하여 4개 기계화군단, 1개 장갑군단, 2개 포병군단 그리고 1개 수도방어군단이 보유하고 있는 4,000여대의 전차와 2,500대의 장갑차 그리고 12,000문의 대소구경포가 그 핵심 장비이다.  그리고 북한 공군은 730대의 비교적 구식인 각종 전투항공기와 지원기를 합하여 1,6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은 26척의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전투 및 지원 함정 800여척을 장비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북한은 세계 최강의 정교화 된 18만명 규모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상, 공중, 해상 및 해저 침투수단과 굴착된 지하 터널을 통하여 휴전선과 후방지역에 은밀 침투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술을 구사하여 대남혁명의 속전속결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의 할 것은 거대한 북한 지상군의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휴전선을 연하여 3개 제대로 종심배치되어 축차적 공세행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전방의 제1제대는 4개 보병군단으로 구성된 전방작전제대이고, 제2제대는 제1제대를 지원하기 위한 2개 기계화군단과 1개 장갑군단 그리고 1개 포병군단으로 이뤄지는 제2 전방작전제대이며, 제3제대는 전략예비제대로서 2개 기계화군단과 1개 포병군단 그리고 후방지역과 수도방어에 투입되지 않는 잔여 보병군단으로 이뤄진다.  이들 각 제대를 이루는 지상군사력은 남한의 수도권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남향 병참선을 연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양단하고 있는 휴전선에 근접 전진포진하고 있는 각종 대구경포는 장거리 사정권내에서 각 제대의 공격 전진을 보장할 기동로를 유사시 접촉선 넘으로 연장 확보할 수 있도록 화력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군사력의 70% 이상이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근거리에 전진 배치 되어있으며, 일부는 지하의 요새화된 진지에 엄폐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죄단시간내에 전투지대로 투입 전개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구태여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의 우군전방방어지역과 수도권일대의 인구밀집지역에 수시간 동안에 50만발의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 3개 제대의 작전부대가 전격전식의 기습공겨을 감행해 올시, 그 효과는 가히 파멸적일 것으로 본다.  핵무장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같은 막강한 군사력은 대남 억제, 방위 그리고 대량공세 위협은 물론 국제협상의 지렛대 역할까지 맡고 있으며, 그 궁극적 목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무력통일이다. 북한군에 의한 한반도 장차전을 전제한 실전전략은 기습공격의 성취, 단기 난폭전의 실행, 미군의 추가 증원 차단, 그리고 한국군의 동원 증강 거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이 현재 한반도전역을 망라하는 5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그 개량형인 노동1호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중거리 탄도탄으로서 시험발사까지 끝낸 대포동 1호는 2000km사정으로 일본 내 주일미군기지까지도 사정권내에 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 5000km이상인 대포동2호가 시험발사직전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최종단계의 개발과정만 남겨 두고 있는데 이는 미국본토서해안까지도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임을 전제 할때, 미국의  대북한 강경책과 그 심각성이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 미사일엔 생화학 탄두의 장착 투발이 가능하며,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시기에 맞춰 조잡한 핵탄두의 소형화 개발도 완료하여 미국본토까지도 핵타격 능력을 가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연도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강성대국 완성의 해인 2012년이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청사진을 갖고 있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순수히 응하면서 기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CVID원칙이 좌절된 데 대하여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북한은 일반목적군인 재래형군사력의 지해공무기체계와 병력 공히 한국의 상대적 위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전략군인 핵과 화생무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의 절대우위를 과시하면서 화전양면의 벼랑끝 전술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들의 대남 침공을 공세적 군사능력괴 의지는 절대 불변임을 지난 60여년간 우리가 체험한 바 그대로 이다.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약하고 침공할 의지가 없으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하자는 잠꼬대같은 헛소리에 다수 국가지도층과 국민이 아직도 마취되어 비몽사몽간에 대북 퍼다주기를 부활해야한다고 웨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심지어 MB는 지난 3.1절 메시지에서 6/15 및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오발탄까지 날렸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한 명도 고향에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생포하겠다는 소리가 절대로 공갈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 우리의 "납북자"란 말에 과민 반응하여 깽판을 벌린 그들의 작태가 바로 대남적화 의지의 한 단면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본의 아니게 북측에 남은 분들"이란 표현으로 바꾸기로 합의하는 사과문까지 보내는 비열하고도 쓸개 빠진 짓하고는 쉬쉬했던 우리 참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할복자살해야 마땅했다 !  이러한 군사적 위협실상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은폐 호도하려는 천인공노할 전정권들의 국가 지도층과 집권당은 김정일과 야합한 정권연장 음모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안보의식을 마비시키고 국군의 주적개념을 말살한데 이어 안팎의 안보위협 대응수단을 완전 무력화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및 일방적 감군을 획책하면서 김정일과의 평화협상을 노리고 있었으나, 불행 중 다행하게 그 두 반역놀음의 대표주자는 현재 봉하마을과 현충원 지하에 잠들어 있다.     3. 3대에 걸친 친자세습체제를 위한 개인숭배 헌법   지난 6월 국내외 언론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후계자 문제가 사회 이슈로 거론된 적이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관련하여 후계자로 3남 김정운이 지명되었다는 보도다. 부자 세습체제는 봉건군주시대에나 있어 왔던 제도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27대 순종 임금을 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제도는 없어졌다.  오늘날 지구상에도 부자세습 왕정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왕은 상징적 존재일 뿐 실권을 행사하지 않고 총리가 이끌어 가는 입헌군주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만약 북한 김정일의 3남 김정운으로 권력을 세습한다면 북한은 봉건시대의 왕조식 세습체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인데 권력구조는 봉건주의 독재국가다. 최고 통치자의 세습은 ‘민주주의’ 나 ‘공화국’ 국가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민주주의 국가’라면 최소한 국가지도자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선택,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고, ‘공화국’이라면 실제적인 주권이 그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전통적으로 집단지도체제나 투톱 시스템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공산주의는 집단지도체제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한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권력구조를 취하고 있다.  주석 또는 국방위원장이 무한한 권력을 행사한다. 왕조시대의 왕권보다 더 심한 권력을 휘두르고, 이것도 모자라서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다. 겉으로는 최고 통치자를 일컬어 ‘지도자 동지’라는 수평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왕권을 능가하는 수직적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를 운영하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건강과 후계문제는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의 운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김정운 후계 지명이 사실이라면 최근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일련의 위기 조성은 북한 내부 동요와 탈북사태를 막고,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고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는 등 김정일,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권력의 급격한 이동과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총제적인 체제 위기에 봉착한 북한에서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후계구축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던 1974년만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좋은 편이었고 김일성이 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김정운은 나이가 어리고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의 유고 이전에 후계자 지명을 가시화하고 급변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김정운의 지도력과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조성과 우상화작업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은 전 매체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김정운 업적 쌓기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월 5일, 억류 중이던 미 여기자 두 명을 석방하면서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놓고 김정운의 업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사이버 테러도 김정운 휘하의 인민무력부 총참모국 산하 사이버부대에서 주도한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자 북한은 ‘150일 전투’를 시작했다. 김정운의 구상이라고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당, 전국, 전민이 분발해 ‘150일 전투’를 벌이자”고 보도한 이후 북한 전 매체는 ‘150일 전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무기 보다 더 강력한 일심단결의 위력을 폭발” “식량문제 해결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 “노동당 역사의 특기한 사변” 등으로 보도하면서 연일 각 조직별 결의모임을 방영하고 있다.그동안 북한은 70년대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 이후 체제 단속과 지도력 과시를 위해 70일·100일·150일·200일 등의 기간을 정해서 주민 총동원령을 써 왔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150일 전투’가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시행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운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선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이후 돌연 김정일 후계자 논의를 일절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내부동요를 잠재우고,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50일 전투’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김정운의 후계 문제에 흠이 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북미협상과 대남 유화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김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결정되었거나 앞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은 자신의 사망 이후 체제 붕괴와 권력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김정일 사망 이후의 김일성·김정일의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과 레닌·스탈린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1998년의 개정 헌법에서 북한은 군사 국가의 제도화 차원에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국가 기구의 개편을 마무리하여 당의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방식이며 군대가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 절차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고 김정일의 통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함으로써 군사제일주의 병영국가를 제도화했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선 총대로 극복해 보겠다는 김정일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김정일은 이를 광폭정치라고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김정일이 병들어 감춰졌던 북한의 정보가 최근 공개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최근 재개정된 새로운 헌법내용이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실려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헌법에는 국방위원회 앞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김정일 자신을 지칭하는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시된다.  종전까지는 국방위원은 ‘최고군사지도기관’의 장, 즉 군사부문의 장이었으나, 이제는 ‘국가의 전반적 사업’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 호칭은 같으나 직책을 강조 명기한 것이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국가원수는 최고인민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국방위원장인 것이다. 물론 국방위원장이 최고 인민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김정일의 개인숭배를 법제화한 것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란 직명을 국방위원회란 기관명보다 선행 기술함으로서 국가통치권행사를 국방위원회란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김정일의 자의적 의사결정으로 행한다는 것을 합법화 및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원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의 당총서기가 당주석으로 바뀌게 될 모양이다.  그리고 특히 유의할 것은 국가지도사상에 대한 조문을 확실함으로서 선군정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인 주체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의 군사사상을 후계자에게 남기려는 의도적 신격화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이 같은 김정일의 정치행태를 봐 김일성의 유업이며 김정일 자신의 야심작인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최근 중국의 주선으로 6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과 북미 직접협상에 복귀할 의향을 보인 것은 그 저의가  중국과 짜고 치는 화투놀이의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극히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이에 쉽게 말려들어 양자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제쳐놓고서 양자가 짝짜꿍하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철수, 한국의 비핵화, 엄청난 규모의 경제원조 등 엉뚱한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맹목화되어 제3의 핵외교 판정패(제1은 클린턴의 제네바 핵협정, 제2는 부시의 CVID, 제3은 오바마의 ?)를 자초함으로서 한국이 그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4.김정일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10개항  만고역적 김일성의 친자세습정권을 이어 받아, 노동당 총 비서, 노동당 중앙 위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군 총 사령관, 인민군 원수, 국방위원장 등 굵직한 여러 직함으로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과 "악당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국가화된 북한을 다스리는 신격화된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을 대표하여 보내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회개 자복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스스로 대남 혁명전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동참함으로서 7천5백만 한민족의 소원인 갈라진 한반도가 하나의 자유세계가 되도록 협력함으로서 한민족 웅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보를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      ① 김정일은 하루 속히 대남 무력적화 야욕을 포기하고, 기존 핵무기와 개발중인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해체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에 솔선수범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② 김정일은 국제조약과 협약으로 맺어진 휴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준수 이행함으로서 반세기여의 무력대치상황을 종식시키고, 분단극복과 민족웅비의 꿈을 실현할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라.    ③ 김정일은 시대착오적인 선군정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결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란 대의명분 있는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를 수용함으로서 국가인격을 지닌 개방체제의 후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스스로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변신하라.     ④김정일은 김일성이 저지른 한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에 대한 책임을 친자세습정권의 계승자로서 통감 사죄하고 보상할 것은 물론, 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행의 표시로서 현존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세계 유수의 대형 재래식군비를 한국군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라.    ⑤ 김정일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지체 없이 무조건 송환하고, 정치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25만 명의 정치범을 포함하여 전 인구의 25%에 달하는 적대계층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⑥ 김정일은 수령 절대주의와 계급적 전체주의의 공산 독제정권 하에서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숭배체제를 해체하고,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보장되는 서방측의 민주주의체제를 수용함으로서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대세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⑦ 김정일은 대남적화를 위한 3대혁명역량과 4대 군사노선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여 개과천선하라. 그리고 대결과 긴장조성, 공갈과 전쟁분위기 조성, 유화와  협박 병행의 전형적인 3단계 대남 벼랑끝 전술을 반복한 잔꾀를 이제는 버려라.    ⑧김정일은 재난과 빈곤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민중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한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을 폭압계층의 권력강화와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말고 수혜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⑨ 김정일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제조기술 및 자제를 제3세계에 판매 이전하고 테러리스트를 특수훈련 양성하여 수출함으로서 국제태러조직과 연계하여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등 세계평화를 교란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조장함으로서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⑩ 김정일은 마약 재배 및 밀거래, 위조화폐 제조 및 암거래, 국제암시장을 통한 핵분열성 물질 매매, 요인청부납치 및 암살을 중지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테러지원세력으로서의 작태를 청산하라. 이상과 같은 김정일에게 보내는 10개항의 경고 메시지가 김정일과 그 일당뿐만 아니라, 김정일을 숭배하고 흠모하는 다수의 남한 내 김정일 신드롬 중증환자들인 친북 ,용공, 반미, 반군 성향의 급진좌파세력에게 전달되어 김정일이 결코 건전한 이성적인 국가지도자가 아니며, 미국의 경제제재에 이은 군사공격을 받게 될 미래가 암담한 괴뢰정권의 수장임을 깨닫도록 하는데 일조 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분단 반세기를 넘긴 세계유일의 냉전적 잔재가 상존하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최선책은 김정일에게 퍼다 주어 그 악자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패륜아 김정일을 물리적 수단으로 제거하는 정권교체(regime change)의 길 밖에 없음이 무언의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극약처방임을 재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다짐하자 ! 5. 맺는 말 : 올바른 대북 인식 및 안보우선정책의 당위성    MB정부는 임기 2년째의 길목에서 벌써부터 극심한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국가안보정책의 난맥상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는 과거사 왜곡처리에 골몰하면서 국가공동체를 붕괴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서 김정일의 점수 따는데 외교와 내치를 소진해 온 전정권의 어리석은 아추어 정치실세들을 다시 모방 확대재생산 하려하지 않는다면, “중도실용주의”는 국가안보제일주의를 전제한 노선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양다리 걸치기의 회색적 기회주의와 포푸리즘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필리핀 같은 피플파워의 피로현상이 이 나라에도 리더십부재로 말미암아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쓴 소리 하는 것이다.    한결같은 우리 모두의 소망은 과거사 청산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도 아닌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일지니, 무엇보다도 지난 DJ와 MH 이후의 좌파통치 10년 간을 되돌아 볼 때, 북한 때문에 우리의 국력과 국가이익이 크게 손상당하였으며, 국민이 안정과 행복을 향유할 수 없는 난세의 고통을 체험해 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하루속히 이를 주도해 온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악의 무리들을 청소해야 하는데도, 그 잔재들과 오히려 밀착하고 있는 듯한 작금의 포푸리즘적 행태의 국가안보정책과 인사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좌파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안보에 위배되는 햇볕정책과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가안보정책 기조로 삼고 왜곡되고 굴절된 내치와 외교를 펴온 결과 자유민주헌정체제 존립에 심각한 역기능을 자초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저해했음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잃고 김정일 신더럼으로 왜곡과 편중의 극치를 이루었음에도 아직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정권이 여전히 복지부동하는 관료적 병폐를 청산 못하고 있음이 예사롭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와 지난 반세기 이상 군사적으로 대치해 오고 있는 북한은 동기간 중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의지를 가일층 고양하면서 1994년의 대미 핵 외교 판정승에 고무되어 세계 5위의 재래형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무법자답게 모험주의적 자기 과시의 반한 반미 표현을 여전히 내뱉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위폐 제조와 마약밀거래 등으로 범죄집단의 본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정부 당국은 북한 편들기와 퍼다주기에 미련을 갖고서 김정일이 단골매뉴로 쓰는 3단계 벼랑끝 전술의 마지막 단계인 유화와 협박 양면 구사에 현혹되어 북한과의 대화와 지원이 인색하다고 자책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의 국방백서엔 여전히 주적개념이 말살된 체 대응 군사전략이 소멸된 왜곡된 위협평가에다 계량화된 정력증강계획조차 없는 추상적인 미사여구의 자주국방계획만 나와 있다.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은 절대가치인 인격이 평가의 기준임과 같은 맥락에서 한 개인의 인격이나 국가의 인격을 한 유기체로서 동일시한다고 전제 할 때,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은 인간을 닮은 원숭이에 의해 다스려지고 길 드려진 사이비 국가이지 현대사회의 이성적인 국민국가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상숭배와 억압통치 그리고 계급투쟁이란 3C(cult, control, class)가 지배하는 시대착오적인 야만 깡패집단일 뿐이다.   따라서 호랑이 등에 타고서 벼랑으로 치닫는 형국인 오늘의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 공세적 혁명의지에 바탕한 다기능의 전방위 군사능력을 가일층 증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기정 사실화된 핵무장을 자위의 수단으로 삼고자 민족공조란 명분으로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더욱 집요하게 추구할 것이 자명한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당근 정책의 약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대응자세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북한의 핵무장 사실조차 부정하고  국제공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마비되어 6자회담의 방해꾼 노릇을 해온 전 정권을 동경하는 듯,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벗어나 북한과 중국을 짝사랑하려는 음흉한 2중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핵 3000이 대북정책기조라면, 이를 단호하게 끝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한다. 최근에 북의 김대중 조문 사절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에서 모종의 언질이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북의 유화적 제스쳐에 불과한 임진강 물폭탄 피해 유감표명에 이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가능성 시사는 참으로 우매한 반응이다. MB가 국내의 종북좌파 잔존세력의 발목잡기와 포푸리즘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의 북한체제는 외견상 김정일 세력과 군부와의 연립관계로서 사실상 군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거의 반신불수의 병자인 김정일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미국의 핵포기 압박이란 3중고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폭압체제의 유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군사체제답게 군부의 시혜적 대민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동원능력 및 최종적인 대남 폭력 행사 불가피성 제시로 군권 장악 및 당권 행사에 의한 내치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이 친자세습정권 가시화이다.   특히 김정일은 군부의 단결과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일성 사후 만경대 출신의 군부엘리트들을 친 김정일 세력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대내외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이 우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전 사회통제기관을 인민무력성 산하로 재편성함으로서 군부는 당을 압도하며 체제옹호의 전위세력으로 등장하여 명실 공히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의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다.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하여 후계체제 가시화나 남한과의 평화체제체결을 위한 물밑공작이 진행되어 왔음은 불문가지이다. 지난날 좌파정권 실세였던 정동영이 북한에 가서 밀실모의의 대가로 천문학적 거액의 선물까지 바치고 왔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 자가 최근 김대중 조문 시에 제2건국의 창시자인 김대중을 국부로 숭상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음에도 한나라당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김대중은 한국의 조지워싱턴이 아니라 만고역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리비아 같이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을 하려면 김정일의 집권체제를 보장하는 실리적 명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때처럼 뇌물을 줘 달래는 방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소 미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호기로 삼고 6자 공조체제로 북한을 압박하려 하고 있으나, 북한은 6자회담 영원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라는 압박이다..   종전까지 알려진 미국의 대북한 핵문제 해결 전략은, 북한의 기존 핵시설을 동결이 아닌 완전 해체와 철거를 위한 제반 조치의 선행 수용이란 대원칙을 국제사회 주시리에 투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경제 제재, 군사적 공격, 간접접근적 체제붕괴,  한반도 주변국 핵균형 유지, 우크라이나식 핵무장해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두가 북한의 군사체제 변화를 목표로 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의 결단을 촉구하는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선군정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군사체제에 의한 국가병영화는 재래형 군사력과 대량파괴무기의 압도적인 대남 우위로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지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체제보장이 무의미하게 되는 바, 김정일이 공동사설에서 언급했듯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미국과 동류대응(tit-for-tat)의 우행을 범할지도 모르니 걱정이다.  6자회담은 이미 파탄지경이고 미국의 선택은 외골수이지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을 것이며. 최후의 카드는 물리적 폭력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나, 부시정권 다음의 오바마 정권 역시 약간 유연한 자세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결국 북한 핵 대형화와 고도화를 위한 시간벌기 작전에 알면서도 미국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분명히 대남적화용이고, 대미견제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핵이 미국본토에는 날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아랍권에 전이되어 제2의 9/11같은 테러사태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더 우려하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느낌의 온도차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부 지도층이나 언론이 아직도 북핵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자위용이란 북한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수용하여 편들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당독제인 북한의 군사체제가 변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당 규약의 대남 혁명전략 조항과 헌법의 군사정책 및 군사노선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그러지 않는 한 어떤 표피적인 변화의 대남 평화공세적 제스춰나 언약은 원숭이 놀음에 불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재확인 된 셈이다.  오히려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제일주의의 선군정치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했으며, 우세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전쟁 위협, 생화학 및 장거리 미사일전, 재래형 군사력에 의한 전격전, 특수부대에 의한 지해공침투 및 제2전선형선, 핵무기의 변칙사용에 의한 강전자파(EMP)로 C41체제 무력화, 땅굴작전, 수공작전, 사이버전 등 전방위 다목적 공세수단의 총력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을 통한 대북핵 폐기 압력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 연기함으로서 핵우산을 보장받고 한국방어를 연합사가 책임지는 체제로 재전환해야 한다. 핵은 핵이 아니면 억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전략의 기본 논리이다. 이로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재정비 강화하여 자주국방을 조기 우선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MB가 1년여 유지해 온 대북 강경책기조를 북한의 발악적인 벼랑끝전술 3단계 책략에 맹목화되거나 북한의 공갈협박에 백기를 들면서 온유굴종자세로 절대 재선회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좌파 종북세력의 다수가 여전히 MB의 권력주변에 기생하여 김정일 기쁨조 역할 충실화 및 국가안보체제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이 같은 안보위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은 포푸리즙적 사고를 탈피하여 과감하게 국가안보 우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헌법엔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아의 군사능력과 의지 그리고 취약성을 정직정확하게 비교 분석 평가한 위협의 실체를 전제한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우선정책이 너무도 당연한데 왜 이를 외면하고 있는가 ? 국가안보정책은 적의 올바른 위협평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대로 북한의 화전 양면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전직 대통령들 처럼 정상회담에 의한 통일집착은 단념해야한다. 최악의 경우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주적 핵선택권 확보 주장 등도 대북 대미 안보외교 협상카드로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