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인사 탄압하는 좌파판사 축출하라" |
|
|
연이은 좌편향적 판결에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
**간첩신고는 국번 없이 113번 입니다** |
| |
자유주의진보연합  |
|
|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애국인사 탄압하는 좌파 판사들을 축출하라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폭력사건, PD수첩사건, 전교조-전공노 회원의 정치활동 관련 사건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념편향 논란의 진앙지인 우리법연구회나 민주당, 좌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은 명백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좌파정권 시절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국민대회를 주도하다가 기소됐다.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량의 백밀러가 파손되어 8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경찰관이 손가락과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서정갑 본부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좌파정권 시절, 정권의 반헌법성을 앞장서 폭로했고, 광우병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김성욱 기자는 한 변두리교회 집회에서 민노총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홍기태 판사였다. 홍 판사는 언론의 명예훼손재판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김성욱 기자의 반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홍 판사는 외부기고 등을 통해 촛불시위와 이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공연히 비호해 온 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2008년 광우병 폭란 당시 서울 보신각에서 의경을 납치해 윗옷을 벗기고 폭행한 여모(20·대학생)씨, 시위 때마다 망치를 들고 경찰버스를 사정없이 부순 일명 ‘망치남’ 유모(24·대학생)씨, 시위현장 인근 호텔을 습격한 뒤 경찰에게 붙잡히자 ‘불법체포’라고 소리치고 도주해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에 납치 폭행당하게 한 김모(48·퀵서비스 배달원)씨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00여명 가량이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5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들은 명백히 좌파세력에게는 관대하고, 애국인사들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애국인사의 운명을 좌파 판사들의 손아귀에 맡길 수는 없다. 사법부에서 좌파 판사들을 축출하라!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2009년 1월 26일 자유주의진보연합: http://www.faa.or.kr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명서: 법질서 뿌리째 흔드는 사법부 전면 쇄신하라!
대한민국 법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강기갑의원 국회폭력 무죄 판결과 공무원신분인 교사들의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이어 또다시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까지 일련의 충격적인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참담한 사법부의 현실 앞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가 무죄이며, 정운천 前장관 등 정부 협상단이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아 업무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훼손된 것 조차 ‘명예 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며 우리 사회 法(법)과 正義(정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그동안 법원이 사회갈등의 최종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해온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허탈감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전교조 ‘시국선언’을 한 것도 무죄이고, 국회내에서 前無後無(전무후무)한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의원도 무죄이며,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민노당 당직자도, 심지어 왜곡보도를 한 것이 밝혀져 서울고법에서 정정 보도를 판결 받은 ‘광우병 왜곡보도’까지도 무죄라면 ‘세상에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사법부에게 정식으로 묻는 바이다.
상급심인 서울고법은 MBC PD수첩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또 다른 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며 ‘매국노’로 지탄받은 ‘정부 협상단의 명예도 훼손된 것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法(법)과 正義(정의)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법원 판결들을 지켜보며 잘못된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법원 주변에 만연된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고위직 법관출신들의 억대수임료, 사법 불공정, 우리법연구회, 단독판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이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것이며 정치권에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2.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 및 단독판사제도의 문제를 즉각 개선하라!
3. 우리법연구회등 특정 성향의 법원내 이념서클을 당장 해체하라!
4.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2010년 1월 21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의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뉴라이트기업인연합, 뉴라이트문화체육연합, 뉴라이트청년연합, 뉴라이트여성연합, 뉴라이트서울연합, 뉴라이트경기연합, 뉴라이트경남연합, 뉴라이트부산연합, 뉴라이트강원연합, 뉴라이트광주연합, 뉴라이트대전연합, 뉴라이트전남연합, 뉴라이트인천연합, 뉴라이트대구연합, 뉴라이트경북연합, 뉴라이트전북연합 http://www.newright.net/
|
~~~~~~~~~~~~~~~~~~~~~~~~~~~~~~~~~~~~~~~~~~~~~~~~~~~~~~~~~~~~~~~~~~~~~~~~~~~~~~~~~~~~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다수 우익들이 황장엽과 김진홍에게 포섭되어 이재오를 비호하고 김문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읍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하는 애국이 있고 머리로 하는 애국이 있습니다.가슴으로 애국하는 사람의 머리는 적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점령돠면 가슴은 따라 갑니다.그러나 머리로 하는 애국은 가슴을 지킬 수 있습니다.머리로 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독서를 하지 않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리가 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실력이 같습니다. 모두가 TV 실력인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왕이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눈먼 왕들일 뿐입니다. 우익들까지도 조.중.동을 따라 하고 TV를 따라 행동합니다.**
지만원-시국진단 9월 호..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