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세금 도둑질, 공무원은 업자 등쳐먹기

국회의원은 세금 도둑질, 공무원은 업자 등쳐먹기. [3]
최기태(ktc39510) [2011-06-15 07:16:02]	조회 1045  |   찬성 31  |   반대 0  |  스크랩 0
국회의원은 세금 도둑질, 공무원은 업자 등쳐먹기.   이런 나라가 갈 곳은 과연 어드메뇨?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경력자와 전문가들이 보좌진으로 들어오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우격다짐으로 세금으로 봉급 주는 보좌진을 대량으로 늘려가지고는 입법활동에는 얼씬도 시키지 않고 의원 개인의 표밭 다지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구를 챙기는 일이 의정활동일 수 없고, 더구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의 본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역구 챙기는 일은 의원들이 개인 비용으로 해야 하는 개인 사일 뿐이다. 더 한심스런 일은 의정활동을 경험하라고 뽑은 인턴까지 지역구로 보내 머슴으로 부린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국고에서 봉급이 나간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세금 도둑들이다. 따라서 국회는 세금 도둑들의 집단 거주지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연찬회란 것을 한다고 업자들 등쳐먹고 있다고 한다. 연찬회란 무엇인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공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깊이와 폭을 넓이기 위한 강습회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왜 꼭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질펀하게 酒池肉林주지육림을 즐기며 해야 하는가. 각 부서 강당에서 하면 안 되는 그 무엇이라도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공무원들의 자비 부담일 리는 없고, 국고 부담이 아니면 업자들 등쳐서 마련할 돈일 터,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규제를 없앤다 없앤다 하면서도 한 쪽으로는 없애는 시늉만 하고, 다른 한 쪽으로는 규제 위원회에 보고도 않은 채, 덕지덕지 새 규제의 장막을 비밀스럽게 쳐놓고 업자들 등 베껴 먹는 재미로 공무원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공짜 선심 정책으로 국고를 축내려 하더니, 자신들의 선거구 관리도 국고로 한다니, 이런 국회의원이면 어떤 나라가 배겨 나겠는가. 연찬회 구실로 업자들 등쳐서 흥청망청 놀아나는 공무원이 잘사는 나라,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 수 있을까.
국회의원 세금도둑 공무원 업자 등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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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성

jhs66546

2

가진 자와 고위직이 더 깨끗해 져야 하나 현실은 반대다. 힘센 자들이 너나 없이 제 먹거리만 챙기다 보니 전 국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판사들은 그런 넘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그러니 사회에 기강이 설 리 없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혹하다, 그간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판결로 흐지부지 해버리니 먹지 않은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시민단체들도 기생충이나 다름없이 무위도식하며 이권과 정치권만 기웃거린다. 새로운 시민운동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다.

2011.06.15 23:22:41

손광덕

miosai

2

민란 안일어난것이 다행이지요...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의회 명예직으로 돌리고, 지방 공무원 절반으로 줄여도 잘 돌아갈겁니다. 그리고 뇌물 받고 부정저지른 공무원 연좌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11.06.15 18:38:01  

김인수

gadfly21

0

이런 버릇 고칠 수 있는 것은 피플 파워밖에 없다. 과거 군인들이 우리 나라 정치를 좌우하든 시절부터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긷들어 왔다. 이런 버릇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아야 고쳐진다. 자신들의 입지를 낮추거나 수입을 줄일 생각을 스스로 할 사람은 몇명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적정선을 정해서 확실히 고쳐 주어야 한다.

2011.06.15 22:28:40  

전형성

jhs6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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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와 고위직이 더 깨끗해 져야 하나 현실은 반대다. 힘센 자들이 너나 없이 제 먹거리만 챙기다 보니 전 국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판사들은 그런 넘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그러니 사회에 기강이 설 리 없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혹하다, 그간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판결로 흐지부지 해버리니 먹지 않은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시민단체들도 기생충이나 다름없이 무위도식하며 이권과 정치권만 기웃거린다. 새로운 시민운동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다.

2011.06.15 23: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