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논쟁에 휩싸인 미국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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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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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0.10 20:39 / 수정 : 2011.10.10 20:40

미국 코네티컷주(州)의 한 교도소가 난데없는 포르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교도소 측이 “앞으로 수감자의 포르노를 비롯한 성인물 소지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편지 수십통이 수감자들의 이름으로 주 교정국에 쏟아진 것이다. 편지에는 “포르노를 못 보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10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코네티컷 교도소가 수감자 포르노 금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들은 지금까지 40여통의 편지를 교정 당국과 각종 주요 언론매체에 보냈다. 편지에는 한결같이 “지난 7월 발표된 교도소의 포르노·성인물 소지 금지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포르노를 못 보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 환경개선과 교화 등의 이유로 포르노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은 여성간수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포르노물을 보며 성희롱을 서슴지 않았고, 이들 중에는 성범죄로 수감된 사람도 있었다. 교정국의 브라이언 가넷 대변인은 “특히 성폭력범에게 포르노물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교화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수감자들은 해당 조치를 취소하든지, 성적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교도소 측을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퀴니피악 대학 법대 빌 듄랩 교수는 “헌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아마 교도소 간수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노 금지가 지금 수감자들에게 행해지는 다른 구속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는 게 인정돼야 법원에 수감자들의 주장이 먹힐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감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감옥에서 포르노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교정 당국은 자신들의 조치는 타당한 것이며, 포르노 금지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