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 우산을 벗어나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핵무기 개발에) 재료, 기술, 자금 세 가지 있어야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플루토늄을 빼지 않았지만 빼면(재처리) 50t이고, 이는 (핵탄두) 만 발을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며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6개월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수준(100kt 안팎)의 실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11월 1일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8일(현지시각) 보도한 “한국, 마음먹으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이) 자립하기로 결정한다면 핵무기를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한 서균렬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NPT(핵확산방지) 조약을 탈퇴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플루토늄을)농축과 재처리를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제재 우려가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기술과 자본과 고준위방폐물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제재만 없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균렬 교수는 이어 “화강암으로 이뤄진 바위산이면 한국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처럼 모사실험으로 끝낼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10월 30일 중앙일보는 28일 뉴욕타임스(NYT)의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국 내 핵무장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과학자 연맹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분석한 뒤 한국이 보유한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핵무기 제조보다 더 힘든 원자력발전에 최첨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쉽게 최첨단 핵무기 제조 국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이 1970년대와 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고, 2004년에는 한국 과학자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지 않고 핵물질을 재처리하고 농축하기도 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중앙일보는 “NYT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낮아지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베트남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두둔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런 연쇄적 핵무장 반응을 촉진시킬 수가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경우 자체 핵무장 찬성이 60%, 전술핵 재배치 찬성이 70%라는 여론조사”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NYT는 일본도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고, 1~2년 안에 제조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네티즌들은 “남조선은 탈원전이다(Bryd****)”, “친북 주사파 정부에서는 한국이.망해도 절대 핵보유 못한다. 그게 팩트다. 고대 망국역사를 보면 답이 있다. 당쟁만 하다 침공받고 멸망, 그게 조선반도 운명이다(aho9****)”, “뭣보다 대장동지 윤허를 받을 수 있겠어?(thun****)”라는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韓 핵개발 나서면 6개월만에 北 6차 핵실험 수준 도달 가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도 한 네티즌(lhg2****)은 “결국 우리나라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이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jae****)은 “핵무장 뿐 아니라 국방은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이다. 북한도 핵무장 했는데, 한국이 못할 리 없다. 뇌도 심장도 간도 쓸개도 없는 걸 대통 만들어놓고 좋아하는 바보들. 이 기사를 보고도 생각이 변치 못하면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kffl****)은 “찢어지게 가난한 北도 개발한 핵을 수십배 자본과 기술을 가진 우리가 못할 것 없다. 문제는 문제이다.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