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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5.18계엄군이 반란군인가? 이용훈 대법원장! 5.18계엄군이 반란군인가? [1] 장정원(smh4big4) [2010-01-21 23:51:09] 조회 36 | 찬성 5 | 반대 1 | 스크랩 0 이용훈 대법원장! 5.18계엄군이 반란군인가? 한국사법계 일각에서는 5.18계엄군을 반란군으로 설정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1980. 5.18 당시 서울 부산 광주등 주요도시에 충정..
남북한의 통일 비용 [펌] 남북한의 통일은 정치적 통일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경제적 통일이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통일비용으로 남한의 경제까지 심각해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일의 기회가 주어지면 통일은 해야 한다. 국내외 연구소들은 통일비용이 5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예..
사법부인가? 죽은 사법부인가? 자유의 깃발. 프리존 http://blog.chosun.com/saveuskorea/4458002 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死法府)인가? "저 사람은 법없어도 살 분이야"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것이다. 法이라는 강제된 규정이 없어도, 공공(公共)의 개념인 타인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분을 일컬음인데. 이런 분들이 ..
국민참여당 이재정 - 운동권에 가산점 대거 교수채용, 좌파 메카 http://blog.chosun.com/nkfreehope/4457390 작성자 : 랜슬롯 작성일 : 2006/12/11 청문회 ‘충격’발언 이재정 통일 후보자 성공회大총장, 평통 수석부의장... “반공의식 혁파” 적극적 北 지원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25,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등 일반인과 크게 다른 북..
[사설]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門) 활짝 열어주다 [사설]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門) 활짝 열어주다 기사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작년 시국 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전교조가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189명의 서명을 받아 작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사설] 문(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사설] 문(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産)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이 "중요 부분에선 (사실과) 객관적으로 합치되므로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 해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PD수첩 제작..
법조인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되었나<퍼온글> http://blog.chosun.com/ams5772/4457320 법조인(法曹人)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나?&lt;펀글&gt; 反美가 愛國이고, 親北이 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金成昱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
전쟁은 전쟁을 각오한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구국기도 http://blog.chosun.com/audrudwltn/4457318 북한인권으로 김정일을 敵對(적대)하는 政策(정책)으로 가야만 한다. 전쟁은 전쟁을 각오한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구국기도 --> 1.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次元(차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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