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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 판결 받자, 검사들 월급 깍아라..? 국회의원 세비는..? [RNB, 레지스탕스TV, 정광용TV]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확정… 대법 “허위인지 몰랐을 것”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확정… 대법 “허위인지 몰랐을 것”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6.09 12:03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010년 3월 31일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씨는 그해 3~6월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을 통해 좌초설 등 허..
KBS노조, "김의철 사장 경찰 수사 받고 있는 상황, 사퇴 촉구" 농성
[기상인사이드] 낮 최고 벌써 30도 넘어… 올여름 최악 전력난 ‘블랙아웃’ 대비해야 [기상인사이드] 낮 최고 벌써 30도 넘어… 올여름 최악 전력난 ‘블랙아웃’ 대비해야 지난달 강수량 평년의 10분의 1, 이상 고온 상태 지속될 전망 5월 평균 전력 사용 4.5% 늘어 역대 최고… 전력 수요 폭증 우려 폭염·전쟁으로 전력 위기 맞은 유럽, 원자력·재생에너지 확대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입력 2022.06.08 03:00 가뭄은 봄을 지나 여름의 길목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5.6%에 그쳤다. 평소의 10분의 1도 비가 안 온 것이다. 그 탓에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밀양 산불만 하더라도 축구장 1000개에 이르는 지역에 피해를 끼쳤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잦아지고 산불이 빈번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린 재난은 당..
문재인에 의해 날아간 원전 수출시장 1,000 조원 !!! 문재인에 의해 날아간 원전 수출시장 1,000 조원 !!! 국민의 그릇된 지도자 선택 이 국가 장래를 다 망쳤놓 았다. UAE에 원전 수출이 시작 되 는 시점에 문재인이 나타나, 세계 1,000조 원전시장을 잃었다. 기업은 신한울 3, 4호기에 이 미 1조원을 썼지만,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5년 동안 이 자만 3,000억원이다. 그때까지 성사 됐던 UAE에 6조원짜리 수출 계약도 다 날 아 갔다고 한다. ◇ 원전엔 4대 기술이 있다. △ 대형 원자로 제조, △대형 터빈 제조, △ 600기압이 넘 는 냉각펌프 제조, △ 원전 제 어 시스템 등이다. ◇ 중국엔 이 4대 기술이 없 다! 그런데 문재인 탈원전 이후, 중국이 이 4대 분야 우리 기 술자들을 빼갔다. 원전에 관심을 가진 도 400명을 빼 갔 다...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대상이 되어 수감 중인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염돈재(79) 전 국정원 1차장은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대한언론》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적폐 청산’ 작업을 낱낱이 비판한 후, “뇌물죄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가석방됐으나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면서 “문 정부가 사면·복권을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사면·복권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염돈재 전 차장은 글을 시작하..
?국특완박? ?국특완박? 명 칼럼니스트로 일려진 선우정 논설위원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국특완박을 주장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국특완박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도대체 국특완박이 무엇인가 싶어 읽어보았더니, 그 뜻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가 운전하며 입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고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사이 문통이나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열거하자면 숨이 막힐 지경이라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어주지 아니하면 읽는 자들의 질식사가 걱정되는 정도라고들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열거하자니 이 역시 독자들의 만수무강..
< 윤석열 대통령님께 > *아래 내용은 어느 애국자가 용산 집무실에 등기우편 으로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1.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 존재할 수 있나요? 5.18도 성역, 위안부도 성역, 세월호도 성역,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이들이 세도를 부립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소송당합니다. 세도 부리는 국민 있고, 그들에 눌려 사는 국민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없애 주세요. 2. 민주화를 마패삼아 폭력과 세도를 행사합니다. 표현을 잘못하면 그 세도 단체들이 위압하여 직장을 빼앗습니다. 소송을 해서 재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런 게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민주주의 사회 맞는가요? 3. 5.18역사를 헌법에 넣는다고 하셨나요? 5.18역사는 당대의 충돌사 입니다. 충돌의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역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