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內亂 성격이었다.

촛불시위는 內亂 성격이었다. 

최근 판사들의 무죄판결로 인해 정치적으로 여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고 국민들도 찬반양론으로 판결에 성토를 하고 있는데, 3가지 다 과연 무죄 판결이 정당한가, 라고 묻는 다면 올바른 판결이 아니다. 그러면 판사가 3가지 전부 유죄 판결이 옳은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선고가 아니다. 

그러면 중립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자면, PD수첩광우병 왜곡보도 무죄는 여론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고, 전교조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도 교사들의 정치적 선동발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청난 사회혼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무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의 국회폭력에 준하여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유물손괴, 사무총장업무방해죄로 기소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여 이동연 판사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판사의 생각으로는 검사는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만 판사는 사건의 발단 원인을 같이 다루어 검토하여 판결한다.

한마디로 국회의 다툼문제를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무죄에 대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떠들고 야단인데 상세히 살펴보면 검찰이 강기갑의원 사건으로 공소를 남용한 것이 보인다. 국회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이다.

성격상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강기갑의원이 사무실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박 총장이 나서서 미소작전으로 따뜻한 온정으로 비서진과 보좌진들에게 지시하여 “강 의원님을 모시지 못할까.” “의원님 참으십시오.”하면서 두 팔로 안아피기로 몸을 감싸며 호의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이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국회 폭력방지처벌을 상정시켜 놓았으니 마음속으로 ‘강 의원 꼴리는 데로 해보라, 후회할 것이다.’라는 심정으로 박계동총장이 폭력을 방조하면서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보라는 듯이 감정이 앞서 고소를 한 것이다. 그것이 공무집행방해, 사무총장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자가 중경상을 입었다고 공용물손괴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던져 손괴가 되었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니 경찰서 조사과에서 의자를 보상해주라고 합의를 종용하지 그것을 검찰에 올릴 수 없는 사건이고 경찰이 검찰에 올려도 경미하여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다. 필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하여 거론하는 것이다. 

사실 국회폭력을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이고 공중부양으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신이다. 그래도 민주노동당의 대표인데 전령을 보내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나서고 정몽준대표가 나서서 강기갑 대표를 만나 부득이한 미디어 법 국회통과를 설명하고 민주노동당의 소수정당 체면을 세워주었더라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를 왜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강기갑의원 무죄 사건 만큼은 정치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사법부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우역병 촛불시위는 사실 한국의 정권교체시기에서 좌파정권 재집권 패배로 이명박정부 출범을 반대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시위 성격의 목적이 먼저 헌법에 정면도전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국의 소고기 수입반대를 빌미삼아 빙자한 것뿐이지, 장장 6개월동안 장기간 시위의 성격이 바로 내란(內亂)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 그림자 몸통의 지시를 받아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공연하게 시위에 참가하라고 지하철 등 대중들이 출입하는 곳에서 전단지를 건네고 차량으로 시위를 독촉하고 이명박정부 타도를 외쳤다. 공권력에 정면도전하고 경찰차를 불태우고 경찰을 잡아다가 폭행과 린치를 가하는 짓거리를 하였다. 그런데 몸통은 잡지 않고 깃털만 잡아 법정에 세웠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정권교체 축배의 잔을 들면서 시위의 본질 사태파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다. 왜 그것을 초전에 박살내지 못하였나? 좌파10년 권력의 부패척결 사정의 칼바람이 불었더라면 촛불시위는 애초에 없었다.

주인이 창고의 양식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노비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가마니 중량을 속이고 몰래 빼내어 착복하는 짓을 한다. 반면에 주인이 엄하면 절대로 그런 곳에 혓바닥을 날름거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PD수첩 무죄를 밑의 송사리들에게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문 판사는 마음속으로는 “이용훈 대법원장님, 제가 내린 무죄 판결은 대법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잘하였지요.”라고 아마도 희열을 느낄지 누가 아는가?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거드는 판결이므로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사법부 수장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바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백 식: 시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