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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 [朝鮮칼럼 The Column] 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국민 접근 어려운 ‘별세계’ 대회의실 의원 1인당 면적, 프랑스보다 3배 넓어 몇 년 뒤 세종시에 들어설 의사당은 지금 2배 규모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입력 2022.08.12 03:20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전과 특혜는 적폐 중의 적폐다.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으며,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7억5000만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얼마 전 그들은 50일 동안 국회 문을 닫고도 1285만원씩 세비를 챙겼다. 그래서 ‘금배지에 100가지 특권’이라는 말도 생겼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 시늉을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항상 달랐다. 우..
[사설] 당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나 [사설] 당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8.12 03:2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먼 사람들이 국민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바로세우기’ 소속 책임당원 1550여 명도 11일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내분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당에서 공..
‘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법무부, 수사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패·경제범죄 내에서 재분류”vs. “상위법 일탈한 ‘자의적 해석’” [조선비즈]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입력 2022.08.12 08: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대응’ 취지로 발표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는데 방점이 있다. 검수완박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직접 수사 영역이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로만 한정 되는데, 이른바 교집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의 성격을 ‘재정의’해서 부패·경제범죄의 영역..
[사설] 文 정부 ‘사드 운용 제한’ 中 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사설] 文 정부 ‘사드 운용 제한’ 中 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8.12 03:00 | 수정 2022.08.12 03:26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널리 선포해서 알림)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등을 한국이 약속했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1한은 그동안 중국 관영 매체가 몇 차례 거론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3불은 향후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
[송국건의 혼술] 우파의 “이준석 손절”이 절실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文정권, 중국에 비밀 약속 들통.尹대통령 격노
[사설] 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사설] 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조선일보 입력 2022.08.11 03:22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박진 장관에게 ‘내정 불간섭’ ‘상호 중대 관심 사항 배려’ ‘공급망 안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사드 3불(不)’을 지키며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안보 주권을 무시하는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새로운 관리는 과거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 3불은 사..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8.11 14: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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