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 (31078)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유죄 확정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유죄 확정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7.28 10:21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뉴스1 대법원은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김창균 칼럼]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野 [김창균 칼럼]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野 “법무 人事는 테러”라더니 결격 사유도 대지 못하고 국회서 만나면 지리멸렬 지켜본 국민들 조롱만 사 반대를 위한 반대였거나 질문 능력도 못 갖춘 탓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7.28 0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말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신설했다. 요란하고 거창한 명칭이지만 임무는 단순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저격하는 것이다.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3선에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현장에 나서는 게 쑥스러웠는지 “몇 번이.. 보수 대통령들은 집을 빼앗기거나 좁은 곳에서 살고있는데...평산마을과 봉화마을에는..전여옥의 직격 “7급 자동임용은 특혜, 불공정” 경찰하위직 모임 기자회견 "경찰대 폐지하라" 권성동을 정리해야 尹이 산다! 스스로 무덤 판 전현희 [송국건의 혼술] 이준석 “내부총질” 흑역사:‘KY라인’부터 ‘악수패싱’까지 "내부총질" vs "양두구육" [2022년 7월 27일(수) 펜앤뉴스]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38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