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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흥청망청 교육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 근본 수술해야 [사설] 흥청망청 교육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 근본 수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7.30 03:22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초·중등과 대학 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교부금에서 일부(올해 3조6000억원)를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를 대학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들이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일부(20.79%)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청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1971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
[강천석 칼럼] 대통령, ‘作戰타임’ 불러 경기 흐름 바꿀 때 [강천석 칼럼] 대통령, ‘作戰타임’ 불러 경기 흐름 바꿀 때 대통령 지지도 下落, 內政·외교·정치 상황에 주름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 희망과 기대를 나침반 삼아야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7.30 03:20 대통령은 나라를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발전소다. 발전 용량이 떨어지면 공장 제품 불량률이 높아지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고장도 잦아진다. 정치 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를 측정하는 잣대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도 변화다. 윤석열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가 최근 크게 낮아졌다. 걱정하는 사람과 고소해하는 사람 모두 이 문제를 화제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지구대 근무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치 발전소 발전 용량을..
“공기업, 사장실 30평 이하로 제한… 골프 회원권도 팔아라” “공기업, 사장실 30평 이하로 제한… 골프 회원권도 팔아라” 호화청사·과도한 복지도 손질 0%대 사내대출 등도 제한키로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7.29 16:12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매각하고, 과도하게 넓은 청사·사무실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호화청사’ 논란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타깃이다. 한국가스공사 전경/뉴스1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 사옥을 기존 사옥보다 4배 넓게 지었다. 실내수영장과 잔디 축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 공사비만 2900억원이 들어갔는데,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안고 있던 부채는 32조원에 달했다. 길이 25ｍ, 7개 레인 규모인 수영장은 지은 이후 단 한 번도 물을 채운 적이 없..
[사설] 지켜야 할 것은 ‘3불’이 아니라 국가 주권 [사설] 지켜야 할 것은 ‘3불’이 아니라 국가 주권 조선일보 입력 2022.07.29 03:22 (베이징 AP=연합뉴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낭독했다. 중국이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
與 배현진 최고위원직 사퇴 “국민 기대감 충족 못 시켜” 與 배현진 최고위원직 사퇴 “국민 기대감 충족 못 시켜” “책임지는 모습 보일 때” 당 지도체제 논의 재점화 주목 노석조 기자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7.29 10:05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사퇴할 뜻을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바람을 심어 주셨는데 저희가 80여일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
어민북송 법적근거 묻자... 한동훈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어민북송 법적근거 묻자... 한동훈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사법 책임 묻는 건 당연” “인사검증은 권력 아닌 짐 문제 생기면 내가 욕먹어” 김경화 기자 입력 2022.07.28 16: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2.07.28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며, 한 장관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
“분명 아티스트였다”…김건희 ‘쥴리’ 의혹 반박한 日교수 20년 전 사진 “분명 아티스트였다”…김건희 ‘쥴리’ 의혹 반박한 日교수 20년 전 사진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7.28 11:07 “분명 아티스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년 전 과거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은 도쿄예술대 교수이자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일본인 토키히로 사토가 공개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 깜짝 놀랐던 이야기. 나는 2002년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에서 힘써준 덕분에 시모노세키~부산~서울까지 ‘Wandering Camera’ 투어를 진행했다. 그때 수행 해준 한국인 아티스트들 중 한 명이었던 김씨라는 여성. 무려 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정보. 너무 놀랐다”는 글과 당시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김 여사와 일행이 허름한 식당에 앉아 대화를 나..
이준석 “양두구육” 반발에… 이철규 “지구 떠난다는 사람이 혹세무민” 이준석 “양두구육” 반발에… 이철규 “지구 떠난다는 사람이 혹세무민”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7.28 09:06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문자 논란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라고 응수한 것과 관련 “앙천대소(仰天大笑.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거나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일”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해 3월 한 언론사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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