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 (3107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장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 유력 공정거래위원장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 유력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7.27 19:13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판사출신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사시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시장주의자인 홍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최종 인사검증 단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낙점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하고 홍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지.. “경찰국 신설은 적법”… 법제처가 밝힌 3가지 이유 “경찰국 신설은 적법”… 법제처가 밝힌 3가지 이유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7.27 17:15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일각이 반발하고 여야 간 공방(攻防)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으로,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련 “경찰 신설은 정부조직법·국가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안부 장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 주철현 “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잔 거냐”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 주철현 “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잔 거냐” 김경화 기자 입력 2022.07.27 17:31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 News1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경찰국 찬성’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댓글도 폭발적 "전현직 장관의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다" 尹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하라” 이상민 “특정대 나왔다고 자동 7급은 불공정” 긴급! 국정원, 용산경찰서에 수사 의뢰! (진성호의 직설) 긴급! 총경회의 참석자 전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진성호의 융단폭격) (라이브뉴스) 안철수 발언에 이준석 개폭망! / 2022.07.26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3885 다음
